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320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4/26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4.25(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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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0	9	1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2	6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4-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콘텐츠 속도 및 색상 등을 현장확인 후 운영 여부 결정 콘텐츠의 분단위 세부 운영시간 보완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14-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원 안 동 의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장 확인 후 운영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코엑스 미디어파사드 계획
14-3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 환경을 고려하여 보안등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검토 전, 후사광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목동, 신정동 보안등 LED교체
14-4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장식조명의 조사각도, 설치위치 등을 재검토 수목투사등, 보안등의 용량 하향조정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4-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재심의	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조명 계획이 되도록 밝기를 하향조정하고, 조화로운 빛의 위계가 있도록 재검토 시뮬레이션, 설치 상세도, 배치도 자료 보완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14-6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 환경을 고려하여 보안등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검토 전, 후사광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구 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사업
14-7	(신청부서)	동작구 공원등 정비사업	심의	조건부 동 의	산란광 방지를 위해 투명재질의 글로브 적용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동작구 공원등 정비사업
14-8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 환경을 고려하여 보안등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검토 주간 미관을 위해 작은 등기구 검토 전, 후사광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노원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4-9	(신청부서)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묵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14-10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미상정	담당부서 불참으로 미상정
	오동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의결조서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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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