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75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건	이철	박상돈	김준기		04/03 천석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도시철도사업부장			代박용우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서무과장			이인수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도시철도 수익창출 및 보행편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수립

2014.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시장님 요청사항(‘14.3.3.,주요 현안사항 보고시)에 따라 외국 선진도시의 지하철과 연계된 수익창출방안 및 환기구 설치사례를 수집하여 보도상에 설치된 지하철 구조물인 환기구 개선방안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여 행 자 : 3명(도시철도사업부 기술4급 한동근, 도시철도계획부 시설6급 김형건, 도시철도설비부 공업7급 최경수)

○ 여 행 국 : 일본(동경), 중국(홍콩), 싱가포르(싱가포르)

○ 여행기간 : 2014. 4. 21.(월요일) ~ 2014. 4. 27.(일요일) (5박7일)

○ 경비부담 : 도시기반시설본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위한 복합개발과 보도상에 설치된 지하철 환기구의 주변건물을 이용한 통합설치, 출입구에 병행설치, 주변 사유지에의 통합설치 등 시민의 보행편의 확보를 위해 일본 등 외국 선진도시의 환기구 설치사례를 적극 검토 및 연구하여, - 지하철 9호선 3단계, 하남선(5호선 연장), 진접선(4호선 연장)과 신림선, 동북선 등 경전철 사업의 설계 및 공사에 활용하고, 또한 보도상에 설치된 기 운영 중인 1~9호선의 환기구 개선방안에 활용하기 위한 국외 공무출장이 필요함.

공무 국외여행 계획 보고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시장님 지시사항(2014. 3. 3. 주요 현안사항 보고시) 이행 - 외국 환기구 실태를 파악하여 보행로에 설치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지하철9호선 정거장을 활용한 수익창출 ○ 지속적인 운영수입 적자로 저하된 도시철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중 이용시설인 정거장을 이용한 수익창출이 효과적이므로 지하철 정거장 수입이 많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수익구조 및 정거장 리모델링 방법 조사 ※ 기존 운영구간의 리모델링 등도 필요 - 정거장 등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수익창출방안 검토 및 반영 ○ 40년 역사의 지하철을 건설·운영하면서 도시공간에서 시민 불편시설로 자리매김한 환기구의 인식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선 중인 일본, 홍콩의 정거장, 환기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 지하철 9호선 3단계, 하남선(5호선 연장), 진접선(4호선 연장) 및 신림선, 동북선 등 경전철 사업에 반영
여행기간	○ 2014. 4. 21.(월요일) ~ 2014. 4. 27.(일요일) (5박7일)
여 행 국	○ 일본(동경), 중국(홍콩), 싱가포르(싱가포르)
방문기관	○ 일 본 : 동경지하철주식회사(Tokyo Metro Co.), 도쿄도청 교통국(동경도지하철건설) ○ 홍 콩 : 홍콩지하철공사(MTR) ○ 싱가포르 : 육상교통국(LTA : Land Transport Authority), 싱가포르 도시철도(SMRT)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기술4급	한동근 (HAN, DONGKEUN)	남	1958.9.6.	2,916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시설6급	김형건 (KIM, HYEONG KEON)	남	1962.5.17.	2,70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공업7급	최경수 (CHOI, KYUNGSU)	남	1971.12.22	2,707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 물
제1일 4/21(월)	동경	동경	도쿄 메트로	◦ 김포공항 출국(09:00) ~ 동경 하네다공항 도착(11:00) ◦ 기관방문(도쿄메트로) - 환기구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 정거장 수익창출 유형조사 ◦ 도쿄지하철 긴자선(3호선) 탑승 및 환기구 현황조사	도쿄메트로 : 히로노부 이치카와
제2일 4/22(화)	동경	홍콩		◦ 나리타공항 출국(08:00) ~ 인천공항 도착(10:50) ~ 홍콩 첵랍콕공항 도착(17:45) ◦ 홍콩지하철 환기구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제3일 4/23(수)	홍콩	홍콩	홍콩 MTR	◦ 기관방문(홍콩 MTR) - 홍콩메트로 수익사업 현황조사 - 환기구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 췬완선 탑승 및 환기구 현황 조사	홍콩MTR : 람사이싱
제4일 4/24(목)	홍콩	싱가포르		◦ 홍콩 첵랍콕공항 출국(08:05) ~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11:45) ◦ 싱가포르 지하철 환기구 시공사례 조사 및 자료수집 - 차량기지 상부이용 복합개발 현황 조사 ◦ 칭콴오선 탑승 및 환기구 현황조사
제5일 4/25(금)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육상교통국(LTA)	◦ 기관방문(싱가포르 육상교통국(LTA)) - 이스트웨스트선 탑승 및 환기구 현황 조사 - SMRT 수익사업 조사	싱가포르 LTA : Goh Kok Hwa
제6일 4/26(토)	싱가포르	싱가포르		◦ 환기구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 서클선 탑승 및 환기구 현황조사
제7일 4/27(일)	싱가포르	인천		◦ 창이공항 출발(01:10)~ ◦ ~ 인천공항 도착(08:55)

나. 수행 내용

1) 출장자 업무분장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공무 국외여행 계획수립 추진 총괄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운영기관 방문 협의․정보교류 및 자료 조사·검토 ○시장지시사항에 의거 다양한 환기구 설치, 정거장을 활용한 수익창출사례 등 자료수집 및 분석 총괄 ○지하철 환기구 설계 중, 공사 중, 운영 중 개선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총괄
김형건 (지방토목주사)	공무국외여행 일정계획 및 여행계획서 작성, 방문기관 섭외 및 자료수집	<<도시철도 토목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외국 선진도시의 시민편의 위주의 지하철환기구 다양한 사례자료수집 및 분석 - 지하철 환기구를 건물과 통합 설치사례 및 운영현황 -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병행 설치사례 및 운영현황 - 통합형 환기구 설치사례 및 운영현황 - 사유지내 통합형 환기구 시공사례 조사 - 지면형 환기구의 경우 차수시설 등 안전관련 자료 ○설계 중, 공사 중, 운영 중 개선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상기와 관련된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등 ○정거장 등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최경수 (지방공업주사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및 회계·통역	<<도시철도 설비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지하철 환기시스템과 환기구 설치기준 등 자료수집 및 분석 - 환기구 규모축소를 위해 환기방식에 따른 환기구 높이, 면적산정 기준 및 설치사례 조사 분석 ○지하철 정거장 및 터널 관련 방재기준 적용사례 조사 ○본선터널 환기시스템 방식 및 환기구 설치 현황조사 ○지하철 환기구를 탑형, 지면형으로 설치시 지하철 환경관리실태 및 사례조사 등 ○설계 중, 공사 중, 운영 중 환기구 개선사례 조사·수집 ○상기와 관련된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등 ○정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2)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일본 동경

- 도쿄메트로 운영기관 방문 및 환기구 개선사례 자료수집 및 조사

- 지하철 환기구를 주변건물과 통합설치한 사례, 지하철 출입구와 병행설치한 사례, 공장형 환기구 설치사례 및 운영현황 자료수집 및 조사

- 일본 지하철 환기구의 환경(공기질)관리실태 및 사례조사

- 지하철 환기시스템과 환기구 설치기준 등 자료수집

- 본선터널 환기시스템 방식 및 환기구 설치 현황조사

- 지하철 정거장 및 터널 관련 방재기준 적용사례 조사

- 설계 중, 공사 중, 운영 중 구간의 환기구 설치사례 자료수집 및 조사

- 정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현황 자료수집 및 조사

○ 홍콩

- 홍콩 MTR 운영기관 방문 및 환기구 개선사례 자료수집 및 조사

- 지하철 환기시스템과 환기구 설치기준 등 자료수집 및 분석

- 지하철 정거장 및 터널 관련 방재기준 적용사례 조사

- 본선터널 환기시스템 방식 및 환기구 설치 현황조사

- 설계 중, 공사 중, 운영 중 구간의 환기구 설치사례 자료수집 및 조사

- 홍콩메트로 수익사업 현황 및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례 자료수집 및 조사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육상교통국(LTA) 철도노선건립기관 및 SMRT 운영기관 방문

- 설계 및 운영구간 환기구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등 자료수집 및 조사

- 지하철 환기시스템과 환기구 설치기준 등 자료수집 및 분석

- 지하철 정거장 및 터널 관련 방재기준 적용사례 조사

- 본선터널 환기시스템 방식 및 환기구 설치 현황조사

- 설계 중, 공사 중, 운영 중 구간의 환기구 설치사례 자료수집 및 조사

- 정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현황 자료수집 및 조사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8,329,870원

나. 산출 내역

1) 여비 : 7,429,870원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저가항공 (적용)	대한항공 IVR(비교)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한동근 (시설4급)	2,615,710	1,287,200	2,495,000	792$ (765,713원)	30$×3일=90$ (98,168원)	81$×(2/3+1/3+1)일=162$ (176,703원)	150$×3일=450$ (490,842원)	2호가목 가등급
				479.3$ (552,801원)	30$×3일=90$ (98,168원)	59$×(2/3+2)일 =157.3$ (171,576원)	116$×2일=232$ (253,050원)	2호가목 나등급
김형건 (시설6급)	2,407,080	1,287,200	2,495,000	608$ (663,182원)	26$×3일=78$ (85,079원)	67$×(2/3+1/3+1)일=134$ (146,161원)	132$×3일=396$ (431,940원)	2호나목 가등급
				418.7$ (456,701원)	26$×3일=78$ (85,079원)	49$×(2/3+2)일 =130.7$ (142,562원)	105$×2일=210$ (229,050원)	2호나목 나등급
최경수 (공업7급)	2,407,080	1,287,200	2,495,000	608$ (663,182원)	26$×3일=78$ (85,079원)	67$×(2/3+1/3+1)일=134$ (146,161원)	132$×3일=396$ (431,940원)	2호나목 가등급
				418.7$ (456,701원)	26$×3일=78$ (85,079원)	49$×(2/3+2)일 =130.7$ (142,562원)	105$×2일=210$ (229,050원)	2호나목 나등급
합계	7,429,870	3,861,600	7,485,000	3,568,280원

※ 기준환율 1$=1090.76원(현찰 살 때)(’14.3.14.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USD)

2) 통역비 : 300,000원 × 3일 = 900,000원

가) 일본(1일), 홍콩(1일), 싱가포르(1일)

다. 예산과목

1) 여  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3단계건설, 국외업무여비(201-202-03)

2) 통역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수익창출방안 벤치마킹

1) 외국 공무출장을 통해 그간 도시철도 정거장 등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수익창출방안을 적용 운용 중인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2) 도시철도시설을 통한 수익으로 인한 요금인하 등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용도 증대에 기여

나. 시민의 보행편의 제공

1)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철도의 환기구는 통상 보도구간에 설치함에 따라 그간 시민의 보행편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시설로서 자리매김

2) 그러나, 외국의 경우 지하철 환기구를 건물과 통합설치, 출입구와 병행설치 등을 통해 환기구를 보도 외 구간에 설치함에 따라 시민의 통행편의를 확보하도록 추진

3) 이에 따라 외국의 도시철도 시설의 환기구 설치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향상·발전된 기술을 배워 지하철 구조물인 환기구 개선방안에 적극 활용하여, 보도 위에 설치되어 시민불편을 주고 있는 지하철 돌출환기구를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4) 정거장 및 차량기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및 복합개발 등 개선방안을 지하철 9호선 3단계, 하남선(5호선 연장), 진접선(4호선 연장) 및 신림선, 동북선 등 경전철 사업의 설계 및 공사에 반영하고 또한 운영 중인 1~9호선 구간의 보도상에 설치된 환기구 개선방안에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