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016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순우	권순옥	박범		04/26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2017. 0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중 **************************,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내용을 바로잡아, 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기관 명칭 변경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15.1.28.)

□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시 조례에는 “********************************************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로잡고자 함

※ 행정자치부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확정 통보(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663/’17.03.27.)

현 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제2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 *****************************

3		추진일정

□ 규제 사전 심사(법무담당관)                    : ‘17. 5.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의뢰 등 : ‘17. 5.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7. 5.

□ 입법안 보완(7일)                             : ‘17. 6.

□ 법제심사 의뢰 및 확정방침(15일)              : ‘17. 6.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17. 7.

□ 의회제출 및 의결                                : ‘17. 9.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참고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