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용적율 및 임대아파트 완화관련 질의)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사업과 관련 “용적률 및 임대주택 규제완화 국토부 발표(`14.1.7, `14.1.16) 관련 서울시의 용적율 및 임대주택 완화규정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완화규정을 흑석3구역에 적용 등 가능여부”에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적율 완화 관련 금번시행(`14.1.14)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율 완화) 제1항에 의하면 ‘조례에서 정한 용적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적율 상한까지 용적율을 정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3호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규정을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이미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밀개발로인한 기반시설부족, 타지역과의 형평성, 도시경관관리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만을 목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지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 건립 완화 관련 시행(`14.1.16)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20%이상 50%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비율(당초 30%이상 75%이하)” 로 규정되어져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1항에서는 “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이상”으로서 이미 법령의 범위내에 있으며,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기조를 지속코자 현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뿐만아니라 타구역에 대해서도 용적율 및 임대주택 건립완화 적용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미한 변경의 확대 등 행정절차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장승권			재정비관리팀장					한봉구					재정비과장					04/02 최진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335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2133-7224						/전송			2133-0754					/	jang0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