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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림선 도시철도 국공유지 사용 및 귀속협의(촉구)

1. 도시철도사업부-2605(2017.3.10.),-3129(2017.3.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된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할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 하시어 국공유지의 사용 및 귀속요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2017.5.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의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건설사업으로 행정청이 개발행위자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사업으로‘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항(공공시설),제65조

○ 민간투자사업법 제19조(국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등)

○ 도시철도법 제11조(국유지,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처분의 제한 등)

○ 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관리 전환 등)

○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기획재정부)

나. 국공유지 사용 협의

토지소유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계	서울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자치구
계	283	162	15	71	35
영등포구	66	48	4	7	7
동 작 구	72	44	7	15	6
관 악 구	145	70	4	49	22

다. 무상귀속 협의

토지소유자	토 지 위 치				비 고
	계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계	11	6	1	4
국토교통부	5	2	-	3	자치구 위임
자치구	6	4	1	1	동작구 협의완료

붙임 : 관련공문 사본 3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
주무관	신익현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4/25 박동룡
협조자	주무관	원길묵
시행	도시철도사업부-44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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