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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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원룸안전기 교체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설교체 및 결로현상에 대한 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주택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관리부주의가 있다거나 외부 요인 등에 의한 것이 발견되는 등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법원판결(1994.12.9. 선고, 94다34692)에서는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해야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어 형광등 교체 등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법 조항과 대법원 판시문을 근거로 임대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시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사진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전화:02-2133-1200~12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4/25 代송광남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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