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433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박봉규	홍혜숙		04/25 나백주
협 조

- 2017년도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위촉 및 직무교육 계획

2017.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위촉 및 직무교육 계획

활동 중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감시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Ⅱ		추 진 방 향

□ 자치구별 영업소수에 대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강화

□ 현장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 실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

Ⅲ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 위촉현황

(2017.3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공중위생단체	일반 시민단체	개 인
계	278	76	5	197
남	78	39	1	38
여	200	37	4	159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명/개소)

연 도 별	합동 점검		자율 감시 활동
	참여인원	점검업소	참여인원	점검업소
계	6,752	44,617	6,545	50,844
2016년	2,530	16,638	1,341	10,889
2015년	1,704	13,821	2,101	20,546
2014년	2,518	14,158	3,103	19,409

Ⅳ		세부추진계획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 위 촉 일 : 2017.7.1.자

□ 위촉인원 : 300명

❍ 구별 공중위생업소 대비 인원 배정(붙임1)

❍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재위촉 가능

□ 임    기 : 2년 (2017.7.1.~ 2019.6.30.)

□ 자격기준

❍ 신   규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는 위촉 불가

❍ 재위촉

- 기존 위촉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소속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자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③ 명예감시원이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자

④ 교육 및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불참한 자

⑤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자

⑥ 정기교육 (연 1회) 미이수자

□ 위촉방법

희 망 자				관련단체		자치구		서울시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제출		‣활동신청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활동신청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자격 여부 검토, 선발 ‣위촉결과 알림 ‣발급대장 등재 후 위촉장·감시원증 발급 ‣감시원 실무교육
개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제출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촉

□ 해 촉 일 : 2017.7.1.자

□ 해촉인원 : 278명

□ 해촉방법

❍ 자치구별 감시원증 회수 및 서울시에 반납 ⇒ 서울시에서 감시원증 폐기

※ 감시원증 분실 시 분실확인서 제출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운영방법

❍ 명예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

❍ 구간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역 내에서의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자율점검 가능

□ 활동사례비 지급

❍ 1일 활동사례비 : 1인 50,000원

❍ 명예감시원은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4		위촉식 및 직무교육

□ 일    시 : 2017.7.11.(화) 13:30 ~ 16:00

□ 장    소 : 다목적홀(본관 8층)

□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00명 및 자치구 담당자

□ 위촉 및 교육방법

❍ 위촉장 수여 : 25명(자치구별 대표 1명)

❍ 현장 실무 위주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 교육내용

❍ 명예감시원의 역할, 업무범위 및 활동방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 명예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 교육 미이수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제한

□ 세부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30분)	13:30～14:00	위촉식·표창장 수여 예행연습 참석자 등록	진행요원
위촉식 (30분)	14:00~14:01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1~14:25	위촉장 수여 및 결의문 낭독	시민건강국장
	14:25~14:27	국장님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4:27~14:30	장내정리
교 육 (120분)	14:30~15:20	공중위생관리법령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역할 및 활동 요령	생활보건과장
	15:20~15:30	질의응답	생활보건과장
	15:30～15:40	휴식
	15:40~16:30	교양강좌	외부강사
	16:30	폐회	사회자

※ 시간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참석 공무원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16,700천원

❍ 산출내역

- 인쇄물 제작(위촉장, 감시원증, 교육책자 등)           1,30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400천원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300명=15,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기타보상금(201-03)

Ⅵ		행 정 사 항

1		위·해촉 관련

□ 자치구 협조사항

❍ 위촉자 자격 검토 및 추천 : 2017.5.31.(수)까지

- 위촉자 명단, 추천서, 반명함 사진 제출

❍ 해촉자 감시원증 회수 및 반납 : 2017.7.3.(월)까지

- 해촉자 명단, 감시원증, 분실사유서 제출

2		위촉식 및 직무교육 관련

□ 행사진행 관련 점검

❍ 사전점검

- 참석자 명단, 국장님 인사말씀, 사회카드, 보도자료 작성

- 위촉장 수여자(자치구별 1명) 및 결의문 낭독자(남·여 1명) 선정

- 위촉장·감시원증 제작, 아리수 요청 등

- 경과보고 PT 작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동영상 준비

- 식전 배경음악 준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최종점검

- 행사전날(2017.7.10.) : 행사장 준비물 최종점검

- 행사당일(2017.7.11.) : 행사장 셋팅 및 예행연습

□ 부서별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 언론보도

❍ 상수도사업본부 : 아리수 공급

붙임  1. 자치구별 위촉 인원 1부

2. 자치구별 추천자 명단 제출서식 1부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4. 위촉장(안) 1부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안) 1부

6. 해촉자 명단 1부

7. 분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