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280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유재경	서경란	04/25 배형우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장애우를 위한 전자칠판 설치 지원

2017. 4. 25.

교육정책담당관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장애우를 위한 전자칠판 설치 지원

전자칠판을 활용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수업에 적용하여 장애우들의 수업 참여도 및 집중도를 증가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해 장애우들의 학습 능력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0382, 2016.9.2)

□ 사업 개요

○ 기    간 : 2017. 4 ~ 12월

○ 대    상 : 특수학급 운영 초등학교 중 신청학교

○ 추진방법 : 설치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대상 선정

○ 구성품목 : 전자칠판(LED TV형), 이동형 스탠드, 일체형PC 등

○ 사업예산 : 63,000천원

- 55인치 LED 전자칠판 4,900천원 × 9대 = 44,100천원

- 이동형 스탠드 5,00천원 × 9개 = 4,500천원

- 일체형 PC 1,600천원 × 9개 =14,400천원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추진 일정

○ 2017. 5월초	: 대상학교 선정

○ 2017. 5월~11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017.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및 집중도를 높여 학습효과 증대

○ 장애로 인한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 사업비 집행지침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후, 시에 결과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 : 붙임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 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 : 상․하반기 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정산

○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기간)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 개요(일시, 장소, 공사내용 등 )

- 추진실적(사업추진 사항, 공사 참여인원, 만족도, 기타 구체 실적)

-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집행 결과) 등 포함

붙임	1.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비 집행시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