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관련 고시 제정 및 일부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9호, 2014. 4. 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0호, 2013. 4. 1)호

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673(2014. 4. 1)호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관련 고시 제정 및 일부 개정내용을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의료급여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제·개정 내용

1)「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8조의3  개정(’13.12.13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의료급여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의 규정 마련

- 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준용 규정 마련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일부개정

-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하도록 함

나. 시행일 : 2014. 4. 1.

붙임  1.「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정(전문 포함)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일부 개정(전문 포함).

3. 의료급여 관련 고시 제정 및 일부 개정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4/02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77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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