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 관련 홍보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1873(’17.4.14)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송부하니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승인(허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외 사용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경과 》

○ 용어변경 : 목적 외 사용승인 → 사용허가, 사용경비 → 사용료

○ 시 행 일 : 2017.6.28

○ 하위법령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법제처 심의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