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편입도로 처분 관련 의견 회신

1. 도로계획과-6051(2017.4.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방송공사(KBS)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공고된 *********************** 도로의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여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4/24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