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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65 2층 204-1호 엠씨엘(주) 이석은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정문주차장 이용 장애인 차량 감면사항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공원 정문주차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중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후 장애인 요금감면시 올바른 안내하여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감면사항과 관련한 민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시 장애인증명서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여 민원제기(‘17.4.15)

- 시흥시 장애인복지관 차량으로 장애인마크가 붙어있고 장애인이 탑승하였으나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민원제기(‘17.4.11)

나.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다. 조치사항

-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장애인자동차는 그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감면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증명서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임

- 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는 할인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람.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권지현		주무관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04/24 서동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3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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