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패소(1심)에 따른 송무지휘

1. ************에서 귀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관련입니다.

2. ********************************************을 내린 바, 우리시는 항소제기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 원    고 : **********************

3) 피    고 : ****

4) 부 과 액 :*************

5) 판 결 일 : **************************************

나. 1심 판결요지 (우리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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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휘 내용 (항소제기)

1)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건 토지의 취득이 대체 토지 등의 기부채납을 반대급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원인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두236)고 판결하였고, 과세표준에 있어서도취득시점인 준공검사일 현재 신설 시설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소유권이전은 법률 규정에 따른 강제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이 사법상 계약인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액의 경우에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종전 대법원판결과 정면으로 논리가 배치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유사사례에 대한 적용 등을 위해서라도 상급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항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무지휘를 요청하고, 행정소송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의 송무지휘 판단에 의거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4/2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5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