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8916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박금옥	박경옥		04/24 나백주
협 조

-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

서울시 남녀 성 건강 지원정책 추진계획(안)

2017.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현황	1
Ⅲ.		추진방향	3
Ⅳ.		그 간 추진사항	3
Ⅴ.		세부 추진계획	5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9

-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

서울시 남녀 성 건강 지원정책 추진계획(안)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서울시 남녀 성 건강 지원정책(가칭)’ 추진을 통해 책임성 있는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Ⅱ		일 반 현 황

※ 출처 : 서울통계, 통계청

❍ 서울시 결혼(초혼) 연령 남녀 모두 꾸준히 상승 중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31.2	31.3	31.5	31.8	31.9
여	30.0	30.2	30.4	30.7	30.8
남	32.3	32.4	32.6	32.8	33.0

❍ 합계출산율 전국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산(1.3 이하)이 심화되고 있음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1.244	1.297	1.187	1.205	1.239
서울	1.014	1.059	0.968	0.983	1.001

❍ 서울시 평균 출산연령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첫째 아(초산)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출산연령	32.1	32.3	32.5	32.7	32.9
첫째 아(초산)	31.1	31.3	31.5	31.8	32.0
둘째 아	33.1	33.2	33.4	33.7	33.8
셋째 아	34.9	35.1	35.1	35.2	35.2
넷째 아 이상	36.8	36.6	37.1	36.5	37.1

❍ 전국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임금근로자 소득수준별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 3,000만원	3,000~ 5,000만원	5,000~ 7,000만원	7,000~ 10,000만원	10,000만원 이상
신혼부부 수	127,889	13,877	39,913	34,667	19,125	12,573	7,734
평균출생아수	1.37	1.43	1.42	1.4	1.33	1.3	1.17
자녀없음	30,474	3,466	9,589	7,823	4,465	2,990	2,141

※ 전국 근로소득별 출산자녀별 신혼부부 수(2015)

*************

*******************************************

**************************************************

*****************************************

Ⅲ		추 진 방 향

❍ 남녀가 책임성을 가지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성인지적 접근 필요

❍ 청소년기~임신 준비기 부부 등 연령대별 취약그룹별 남녀의 성 건강관리,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통한 미래세대 건강도모

□ 서울시 남녀 성 건강 지원정책(안)에 따른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착수

*********************************

**************************************************

***********************

************************

*****************************************

*****************

***************************************

*******************

*****************************

*********************************************

Ⅳ		그 간 추진사항

❍ 2017년 신규 예산 편성(‘16. 12월)

- 500백만원(예산 사업명 :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실무자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17. 2월~)

- 가톨릭 대학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제일병원, 보라매 병원 등 전문의 면담 및 실태파악

- 임신 및 피임 수단에 대한 자료수집(배란 테스트 등)

- 산부인과 전문의 및 보건소장, 젠더 전문가 등 분야별 자문회의

공통의견 :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해 임신 전 건강관리가 필수이며 인식개선 필요

임신초기 약물 및 알코올 섭취, 임신 전 엽산 복용의 필요성, 임신 및 피임 모두에 배란기 의존 계획의 낮은 성공률(비효과성) 등

기형예방, 인공임신중절률 감소, 출산율 향상 등

⇒ 건강한 청년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져 서울의 미래 건강을 위한 초석 마련

※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협력

분야	기관	역 할
행정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계획수립 및 부서(기관) 간 업무협의 미래세대 건강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모델개발 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시·의료기관·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 엠보팅 등 시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 사업 평가 등 모니터링
	여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적 정책 추진 관련 업무 연계·협력 방안 논의 젠더자문관 지속적 자문 등
	자치구	자치구(부서 내외)·의료기관·지역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정책수행(모델개발 용역 포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지원 시범사업 시행 대상자 의견수렴 지원 등
건강	건강·의료 전문가	미래세대 건강지원을 위한 정책 서울시 정책 모델개발 및 용역·모니터링 등 자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남녀 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육체적 위험요인 중장기 계획수립 및 로드맵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정책방향
사회	젠더 및 사회학 전문가	성인지적 및 인구학적 조사 등 자문 성교육 및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접근전략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정책수립 관련 남녀 성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등
시민	시민단체·시의원	서울시 용역·모니터링, 정책방향 관련 자문, 사업 발굴 실효성 있는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공

Ⅴ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등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대   상 : 건강·의료 전문가(산부인과 등), 젠더전문가, 사회학자, 보건소장 및 실무자, 시민단체 및 시의원 등

- 기   간 : 연중 수시

- 내   용

․남녀 성 건강과 관련된 생리학적·사회적 건강결정요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통한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성인지적 및 인구학적 조사 등 자문

․성교육 및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접근전략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정책수립 관련

․서울시 용역·모니터링, 정책방향 관련 자문, 사업 발굴

․현장성과 효과성을 갖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공

․서울시 모델개발 및 용역·모니터링 등

․중장기 계획수립 및 로드맵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정책방향 등

❍ 기초자료 수집

- 대   상 : 25개 자치구 및 타부서 등

- 기   간 : 상반기

- 내   용

․자치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업 조사

․여성정책담당관 등 저출산 정책 등

․기타 임신·피임 및 남녀 성 건강 관련 공공서비스 등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기  간 : 10월 ~

*******************************

- 내  용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

․중재 전후 비교 분석 및 문제점 확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안

․평가 가능 지표 개발 등

❍ 기타 : 홍보 등

- 지역밀착형 홍보 : 찾동 및 통합 방문간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맞춤형 홍보로 시민 체감도 증대

- 동영상 제작 및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유투브, SNS 등 활용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엠보팅을 통한 시민의견 수렵 및 신규 정책 홍보

․옥외 전광판 등 활용

‣ 서울시 옥외 전광판 약 90여개 활용 표출 (시민소통담당관 심사 의뢰)

‣ 자치구 관리 전광판 및 구청 모니터 등 (자치구 협조)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보건소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다양한 비예산 홍보매체 적극 활용

- 기타 : 민·관 건강자원 연계

․지역 내 건강생태계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수시 홍보

❍ 소요예산 : 70,000천원（시비 : 100%)

과제 2		서울시 남녀 성 건강지원 정책(안) 모델개발 용역

❍ 기  간 : 2017. 5월 ~ 12월

❍ 방  법 : 전문기관(단체)를 통한 용역

- 공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제한 경쟁)

❍ 내  용

- 실태 조사 및 분석

․남녀 성 건강을 통한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

(생리학적 위험요인 및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등 포함)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조사

․중앙부처·서울시의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서울시 도입방안 제시(WHO 등)

-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 조사

․지역 내 협력이 필요한 민관 자원 조사

․자원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연계 체계 제안

- 시범사업 등 서울형 모델 개발

․서울시 남녀 성 건강을 위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

*******************************************

*******************

*****************************

*********************************************

- 서울시 남녀 성 건강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등

❍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 100%)

과제 3		지역자원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 기  간 : 하반기

❍ 대  상 : 보건소 및 의료기관

❍ 주요 사업내용(안)

- 서울형 모델개발 중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범 추진

- 선택가능한 임신 및 피임관련 정보 및 일부 수단 제공(배란 테스트기 등)

- 지역별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추진

- 지역 내 건강·의료, 젠더, 사회학, 시민 등 자원 간 연계 망 형성

- 남녀 성건강 관련 자조모임 구성·운영 및 여성리더 양성 등

❍ 방  법 : 추진 보건소 공모

❍ 선정절차 및 일정(안)

7월	→	8월	→	8월	→	9월
선정계획 수립 (평가기준 등)		공모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자치구 선정		시범사업 사업착수

- 계획서 서류 심사 : 평가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자치구 선정

❍ 소요예산 : 330,000천원（시비 : 100%)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안)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등
자문회의 등(연중)
서울형 모델개발 용역
시범사업 추진

❍ 소요예산 : 500,000천원（시비 : 10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 사업명		시비	비고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계		170,000
		******	*******	*******
		***********	*******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소계		330,000
		시범사업 추진	330,000

붙임 : 자문회의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