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908
결재일자	2014.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지연	김홍기	김명용	최홍연		04/02 강종필
협 조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체결계획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고령사회고용진흥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무과 계약심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절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계획(’14.1.17)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4.2.19)

□ 추진경과

○ ‘13.07.31	: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 ‘13.08.22	: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운영계획 수립

○ ‘13.12.20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원안가결)

○ ‘13.12.31	: 센터 건물 임대계약 체결(종로구 돈의동 동의빌딩)

○ ‘14.02.1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14.02.17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고령사회고용진흥원)

○ ‘14.03.20 : 협약서(안)에 대한 계약심사단 심사완료

【동의빌딩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도시기반시설본부)】

▸ '13. 9월  ∼‘13. 12월     :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

▸ '14. 1.15 ~ '14. 4월      : 리모델링 공사 추진

Ⅱ		민간위탁 개요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종로구 돈의동 68, 70번지 동의빌딩

○ 규    모 : 5개층(연면적 1,053.14㎡, 전용면적 932.81㎡)

○ 주요시설 : 교육장, 도서관, 사무실, 창업지원실 등

- 임대시설 여건으로 리모델링 공사중 설계 일부 변경(북카페 →도서관)

지하1층 (208.17)		‣ 문화교실 1(99), 문화교실 2(44.895), 문화교실 3(21.36), 문화교실 4(12.32) ‣ 사랑채(12.76), 홀(전용)(17.835)
지상1층 (96.55)		‣ 도서관(73.87), 구직상담실(22.68)
지상2층 (170.82)		‣ 교육실 1(72.42), 교육실 2(48.65), 소교육실(22.75) ‣ 홀(전용)(27)
지상7층 (170.82)		‣ 센터사무실(107.47), 교육실(44.85), 홀(전용)(18.5)
지상8층 (286.35)		‣ 교육실(40.3875), 창업지원실(40.77), 홀(전용)(22.3425) ‣ 옥외휴게공간(67.32), 옥상휴게공간(115.53)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신노년층의 제2 인생설계교육, 사회공헌형 일자리, 재취업 교육훈련, 취업알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시니어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종묘․탑골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기간 : 2014. 4. 2 ~ 2017. 4. 1(3년)

□ 수탁기관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 위 탁 비 : 778백만원(계약심사 완료 후 확정)

○ 인건비(200백만원), 사업비(254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324백만원)

Ⅲ		협약서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준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1),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자부담계획의 이행	자부담계획(붙임 2) 이행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승인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4	경영평가	경영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전 경영평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배점 20%),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6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7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 심사결과 반영내용

○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 삽입, 수정, 보완

- 제5조(사업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 중요 정책결정 심의(신설)

‣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 보고 : 사업계획서 실효성 강화(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신설)

- 제6조(사업의 수행)

‣ 사무편람 개정시 승인 요청 : 수탁사무의 종류별 업무지침인 사무편람의 엄격한 관리 필요(신설)

‣ 사업 수행시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신설)

-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 위․수탁사업 전용카드 사용 의무 시행 : 사업비 관리 강화(신설)

‣ 사업비 절감 :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수익금 징수관련 승인내용 구체적 규정 :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보완)

-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사업비 정산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고, 결과 제출(신설)

‣ 서울시로부터 지급된 사업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수익금액 등 부수수입에 대한 반납과 사업비 정산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명시적으로 규정(보완)

‣ 분기별 사업비 반납 및 증빙서류 제출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집행잔액과 부수수입에 대한 반납 및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추가(보완)

- 제14조(경영평가)

‣ 평가점수 조정(60점→70점)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준용(위탁체 선정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위탁 부적격)

-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매년 가입하도록 규정(보완)

- 제16조(보험가입)

‣ 보험보장기간 특정, 피보험자 명시적 규정 : 위 수탁기관 동안 시(화재․손해보험), 시설이용자․고용진흥진흥원 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보완)

-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 제3자 위탁․용역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보완)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후속조치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공증비용 수탁법인 부담)

○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및 승인(1개월 이내)

- 민간위탁 비용심사 결과반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향후일정

○ ‘14. 4. 20 : 운영준비(운영프로그램 개발, 모집공고, 대시민 홍보 등)

○ ‘14. 4. 30 : 리모델링 공사 완료

○ ‘14. 5. 20 : 입주 및 사무집기 배치 완료

○ ‘14. 5. 23 : 센터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 개시

붙  임 : 1. 협약서(안) 1부.

2.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