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924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남진영	최우진	04/21 유보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추진 계획

2017.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추진 계획

2017.5.30.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제도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Ⅱ	도입 배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지속적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사, 북한이탈주민 ○ 변경절차 -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번호변경 신청 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 변경 ○ 시행일 : 2017.5.30.(화)

Ⅱ	Ⅱ	추진 방향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및 자치구의 민원실,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 (동영상) 홈페이지·전광판·모니터 및 담당자 교육 등 활용

- (인쇄물 등) 포스터, 리플릿(2종), 홈페이지용 배너 및 알림창 활용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시행

Ⅲ	Ⅱ	추진 계획

추진기간 : ’17.4월~

추진내용

❍  동영상 홍보 : 광고용(20초), 교육용(2분)

- (광고용) 기관 홈페이지, SNS, 청사 전광판, 모니터 등 활용

- (교육용) 자치구,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시 활용

	<광고(교육) 동영상 홍보자료>

❍  인쇄물 홍보 : 포스터, 리플릿(2종) 등

- 자치구 민원여권과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 포스터 및 리플릿 비치

- 자치구 소식지 등에 안내문 또는 포스터 게재

	<포스터 및 리플릿(2종)>

❍ 온라인 매체 홍보

- 행정포털, 대표홈페이지 변경제도 팝업 배너 또는 알림창 게시

- 대표 블로그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

	<배너 및 알림창>

❍  기  타

- 통장 회의 및 각종 교육 시 제도 안내 및 홍보

-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활용 등 생활접점 지역 홍보

※ 홍보물(동영상 및 인쇄물) 다운로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업무안내 > 지방행정실 > 주민등록 및 인감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Ⅳ	Ⅱ	행정사항

❍  청사 대형전광판 등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시 홈페이지 홍보문안 게재                       : 정보기획담당관

❍  시 행정포털 배너 게시                          : 정보시스템담당관

❍  SNS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자치구 자체 홍보계획 제출                            : ‘17.4.

❍  자치구 홍보실적 제출                                : ’17.6.10.

붙 임 : 홍보 인쇄물(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