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373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4/21 김인철

2017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7.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제3자,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7. 4.26.(수) 16: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9명

기 타 사 항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사 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7 -8	2017. 4.12	【제3자 이의신청】 ∘00운수㈜에 대한 월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신원과 청구목적이 불분명한 자에 대한 자사 관련 정보 공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3자(00운수)가 비공개 요청한 사항임	택 시 물류과	*** 위 원
2017 -9	2017. 4.17	【청구인 이의신청】 ∘도봉구 소재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관련 ‘13.4월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공문	(5호 – 내부검토 과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개발센터	*** 위 원

심의안건 : 2건 (이의신청 2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