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8207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하영	김중룡		김구연		김용운		주윤중		04/20 신연희
등록일자	2017.4.20.
결재일자	2017.4.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계획

고용노동부와 연계한「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을 통해 연 인턴 100명 채용지원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7. 2. 28.		①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업 관련 연계 제안(서울강남지청) - 대 상 : 강남구 기업 + 강남구민 - 내 용 : 인턴기간 3개월 지원(강남구)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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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② 자치단체 청년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협업 운영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907(2017.03.14.)) - 기존 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 현금지원’ 방식을 ‘근로자 중심·자산형성지원’으로 개편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 기업체 지원 : 2년간 200만원 · 2년간 장기근속 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정부600만원+기업 300만원+정규직 전환 후 청년 자기부담 적립 300만원으로 1,200만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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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월		③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 - 대 상 : 인턴지원금 50명 지원(연간 목표인원 100명 × 1/2) - 사업비 : 150,000천원(100만원 × 3개월 × 50명) - 내 용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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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④ 지원약정서 체결(강남구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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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월 ~12월		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 홍보 및 구민 채용 활성화 방안 협력 체계 구축

2017.  4.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자치단체 청년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협업 운영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907(2017.03.1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5세~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부산시, 인천시(연수구), 강원도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연수구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부산광역시. 강원지방고용노동청-강원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계획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협업 운영과 관련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청년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 제공

○ 강남구민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채용 인센티브 부여

Ⅱ.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Process)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7. 2. 28.		①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업 관련 연계 제안(서울강남지청) - 대 상 : 강남구 기업 + 강남구민 - 내 용 : 인턴기간 3개월 지원(강남구)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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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② 자치단체 청년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협업 운영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907(2017.03.14.)) - 기존 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 현금지원’ 방식을 ‘근로자 중심·자산형성 지원’으로 개편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 기업체 지원 : 2년간 200만원 · 2년간 장기근속 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정부600만원 + 기업 300만원 + 청년기여 300만원으로 총 1,200만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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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월		③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 - 대 상 : 인턴지원금 50명 지원(연간 목표인원 100명 × 1/2) - 사업비 : 150,000천원(100만원 × 3개월 × 50명) - 내 용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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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④ 지원약정서 체결(강남구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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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월 ~12월		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 홍보 및 구민 채용 활성화 방안 협력 체계 구축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총사업비 : 150,000천원 (인턴지원금 : 1,000,000원 × 50명 × 3개월)

사업규모 : 하반기 인턴 채용 50명  ※ 연간 연계 목표 : 100명

사업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강남구민을 채용한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1~3개월) 동안 강남구에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100만원 지원)

지원형태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30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1,100만원)

인턴기간 (1~3개월)		정규직전환 후 2년간		총 지원금액(1,400만원)
(기업) 강남구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기업) ←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300만원은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강남구 300만원 지원 (기업 300)
		(청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적립 6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1,100만원 지원 (기업 200 / 인턴 900(600+300))

※ 정규직 전환 후 청년 자기부담 적립 : 2년간 300만원

업무흐름

신청기업 모집·선정		인턴사원 모집선발		인턴사원 자격 및 정규직 전환 확인		인턴지원금 지급		정규직 전환 후 채용/취업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기업별		고용노동부		강남구 (기업)		고용노동부 (기업/인턴)

※ 강남구 인턴지원금 : 월 100만원씩 1～3개월, 정규직전환 1개월 후 지원(협약일 이후에 채용한 인턴기준,

기업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Ⅳ.  소요예산 및 지원방법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인턴지원금 : 1,000,000원 × 50명 × 3개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운용 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대상기업에 대해 요건 충족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