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9466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운영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오정환	황호익	전재선		04/20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 변경(전용) 계획

2017.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 변경(전용) 계획

시민중심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및 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을 재단 출범 시기에 맞춰 민간위탁금과 출연금 등 일부를 변경(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120다산콜재단 설립 실행 계획(시민봉사담당관-2435, ‘17.1.2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담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고용의 질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모델 창출

-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복리 증진

○ 재단 설립시기 : 2017. 4월말

○ 주요사업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등

○ 조직 및 인력

- 임원 : 8명(이사장 1, 당연직 이사 2, 선임직 이사 4, 선임직 감사 1)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 직제(안) : 2본부(기획관리본부, 운영본부) 23팀 430명 이내

- 인력구성(안) : 이사장 1, 본부장 2, 기획관리본부 20, 운영본부 417

- 팀 구성 및 직책, 정원 등은 직무보완설계를 통해 차후 확정(’17. 5월 이후 추진)

○ 사업예산 : 19,880백만원

- 민간위탁금 3개월(4,357백만원), 출연금 9개월(13,838백만원) 등

□ 변경(전용) 계획

○ 변경(전용) 금액 : 829,077천원

- 예산변경 : 740,308천원(출연금 ⇨ 민간위탁금)

- 예산전용 : 88,769천원(출연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세부내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 경 요 구 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	120 다산콜 재단 설립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4,357,383	740,308	-	5,097,691	변경
			출연금 (306)	출연금 (01)	13,837,874	-	829,077	13,008,797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46,324	39,788	-	86,112	전용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73,165	31,187	-	204,352	전용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129,393	17,794	-	1,147,187	전용

○ 변경(전용) 사유

- ‘17년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3개월) 및 재단 출연금(9개월)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단설립에 신중을 기하고자 市 정책회의, 재단설립추진위원회(3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민간위탁 계약만료(2017. 4. 30) 및 재단업무개시일(’17. 5. 1) 시점에 맞춰 예산 일부를 변경(전용)

붙임 : 예산 변경(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