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6125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오주형	오재경	황일람		04/20 이진용
협 조

2018 재난관리평가 대비 추진 기본계획

2017. 4.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재난관리평가 대비 추진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대비 ’18년 지표 확정시까지 전년도 지표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201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지침(국민안전처)

□ 추진방향

❍ 국민안전처 평가지표 확정 전까지 전년도 지표에 준해 추진

❍ 분야별·지표별 추진목표 설정 후 정기적인 목표 달성률 점검

❍ 소관부서·협조부서의 유기적 협력 강화로 정보공유체계 유지

*외부기관 평가 실적 제고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26호, ‘16.4.11)

□ 추진개요

❍ 기    간 : ’17.1.1. ~ ’17.12.31(당해 년도 추진실적)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부분 역량 평가

❍ 추진지표 : 5개 분야 40개 지표

분 야	주요 지표	배 점
계	40개 지표(세부지표 붙임 참조)	315점
① 개인 역량	재난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등(3개 지표)	26점
② 재난부서 역량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15개 지표)	97점
③ 네트워크 역량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등(8개 지표)	63점
④ 기관 역량	재해취약지역 기관장 방문실적 등(11개 지표)	129점
⑤ 가·감점	재난관리 우수·미흡기관 가·감점 등(3개 지표)	±30점

❍ 추진부서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등 25개 부서

□ ’17년도 추진계획

❍ 재난관리평가 대비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17. 4월
❍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시장방침)	: ’17. 5월
❍ 각 부서별 지표 추진 및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 ’17. 5~10월
❍ ’18년도 평가지침 서울시·자치구 설명회	: ’17. 6월

	【 ’17년도 추진일정 】
◇ 추 진 √ ’17년(‘16년 실적) 평가지표 연중 추진 : ’16. 1.1~12.31 √ ’17년 평가지표 확정 시달(국민안전처) : ’16. 8.31 ◇ 평 가 √ 평가 증빙자료(책자 등) 제출 : ’17. 1. 31. √ 중앙재난평가단 서면·현장 평가 : ’17. 2. 09. √ 중앙재난평가위원회 개최 : ’17. 5월(미정) √ 평가결과 대국민 언론공개 : ’17. 5월(미정)

□ 행정사항

❍ 평가지표 추진 관련부서에서는 ‘붙임1,2’ 지표별 추진할 사항 및 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고,

❍ ’17.4월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붙임3’ 서식에 작성 ’17.4.28

까지 상황대응과로 제출

붙임 : 1. 지표별 추진할 사항(추진부서) 1부.

2. 재난관리 평가지침 1부.

3.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