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307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천호	최원석	임인구		04/20 정유승
협 조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 2017년도 제1차 -

공공원룸주택 매입심의위원회 구성·개최 계획

2017.0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주택 도시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차 -

공공원룸주택 매입심의위원회 구성·개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원룸주택(매입형) 2017년도 제1차분 매입을 위한 매입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2017년도 예산 및 추진경위

□ 2017년도 예산 및 매입목표

❍ 매입예산 : 46,970백만원(국비 20,250, 시비 26,720)

- 지출 현황 : 시비 26,720백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17.03.28)

국비 12,150백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출(‘17.03.31)

❍ 매입목표 : 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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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7.01.04~02.01 : ‘17년(1차)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 자치구 수요조사

- 조사결과 : 도전숙 등 8가지 유형 418호 규모 요구

❍ ‘17.02.20 : ‘17년 제1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수립

- 1차분 300호 내외 매입(자치구 연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 ‘17.03.10~03.31 : ‘17년 제1차 공공원룸주택 매입 공고

- 접수결과 : 28동 583호(일반형 16동 319호, 맞춤형 12동 264호)

Ⅱ		매입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11명

❍ 서 울 시(1) : 임대주택과장(위원장)

- 간 사 : 임대계획팀장

❍ 서울주택도시공사(1) : 근린재생사업처장

❍ 자 치 구(6) : 맞춤형 관련 해당 자치구 과장 6인

- 맞춤형 공공원룸 접수 자치구 :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 외    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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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이 모두 건축예정 건물로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설계분야를 2인으로 구성

□ 기  능

❍ 매입대상 적합성, 가격 적정성, 맞춤형 임대주택  등 심의 선정

□ 심  의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외부전문위원 외 내부위원들의 경우 일정을 감안한 대리참석 허용

Ⅲ		매입 심사기준

□ 매입 대상

❍ 호별 전용면적이 14㎡~50㎡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하며, 주거전용 면적 26㎡이상(2~3인용) 주택 우선 매입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건축 설계지침 및 예시도) 등에 적합한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 자치구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도전숙, 홀몸 어르신, 신혼부부 등) 우선 매입

□ 우선 매입대상 및 매입제외 대상

<우선 매입대상>	<매입제외>
① 동별 일괄 매입 신청한 주택 ② 지하철역 500m이내, 대학교 1km이내 호별 전용면적 14~30㎡인 주택 ③ 주거밀집지역, 편의시설(대형마트,시장, 종합병원등) 및 복리시설(공원,도서관 등) 인근지역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주택 ④ 100m이내 버스정류장이 있는 주택 ⑤ 양호한 건물상태, 낮은 노후도의 주택 ※ 매입기준(설계지침)에 부합한 주택 ⑥ 호당 평균 매입액이 저가인 주택 ⑦ 채광이 양호한 주택 ⑧ 대지형상이 양호하고, 진출입이 용이하며, 대지지분이 비교적 많은 주택	① 정비(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②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③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④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⑤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용도 변경된 주택 ⑥ 사도에 접해있는 막다른 골목 내 주택 ⑦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⑧ 그밖에 서울시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주택

Ⅳ		2017년 제1차 매입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 계획

❍ 일    시 : `17.04.27(목) 13:30~15: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매입심의 위원 11명

❍ 안    건 : 제1차 매입공고시 접수된 주택의 매입여부 결정 심의

□ 금회 심의대상 주택 : 28동 583호(건축예정)

❍ 구별 심의대상

구분	계	강남	강동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동	28	1	1	3	8	1	2	1	1	1	4	3	1	1
호수	583	17	10	71	148	13	77	60	12	25	70	46	16	18

❍ 맞춤형 현황(12동 264호)

연 번	자치구	주택유형	규 모		비 고
			동	호수
합 계			12	264
1	광진구	도전숙	2	33
2	성북구	도전숙	1	25
3	도봉구	도전숙 or 예술인	1	13
4	은평구	도전숙	1	18
5	금천구	신혼부부	1	24
		예술인	1	24
		청년&여성안심	1	27
		홀몸어르신	2	28
		청년	1	12
6	동작구	도전숙&신혼부부	1	60

Ⅴ		행정사항

□ 참석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만원/1인 × 3인(외부) = 30만원

❍ 예산과목 : 임대주택과/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7년 제1차 매입공고 결과(신청 접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