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관련)

1. 종로구 관광체육과-4086(2014.03.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답변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내 주택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가능여부

나. 질의회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6호카목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가능하며,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을 예외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적정의 및 대상 주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관광환경개선팀장	탁기주		관광정책과장	04/02 박진영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07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5층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2828	/전송	(02)2133-1067	/	ots01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