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36
결재일자	2014.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은영		홍춘식	04/02 양재연
협조

2014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4. 4

자활지원과

2014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노숙인시설 ‘14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여, 노숙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추진경과

○ ’14.3.4(화)~3.7(금) : 프로그램사업 신청․접수

- 신청․접수 : 142개사업(30개소), 사업비 : 714백만원

○ ’14.3.10(월)~3.14(금) : 서면자료 검토

- 신청․접수된 142개사업

○ ’14.3.18(화) :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적정성 등 심의

- 구성·심의 : 5명 (교수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1명)

- 선정사업 : 142개사업(30개소), 508백만원

※ 2014년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 (민간대행사업비/민간자본보조 : 668백만원)

Ⅱ		2014년 사업비 지원계획

지원기준

○ 시설의 노후도 및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 변경 등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반영

○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자료 참조, 신청예산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

○ 침구류 등 일반 소모성 물품 지원 제외

지원사업 및 금액(심의위원회 선정사업) :  115개사업(30개소), 508백만원

○ 시립시설 : 31개 사업(5개소), 220,581천원

○ 법인시설 : 84개 사업(25개소), 287,720천원

○ 사업별 세부 선정내역                                 (단위:천원)

구분(지원기준)	건수	지원액	사업내용
계	115	508,301
시설개보수	44	321,649	방수공사, 환기 및 배관공사, 도색공사 등
생활환경개선	52	159,282	주방 가전제품 및 생활관 TV 구입 등
행정장비구입	19	27,370	입소자 및 업무용 컴퓨터, 복합기 구입 등

예산집행 방법

○ 노숙인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Ⅲ		행정 사항

자치구는 해당시설에서 교부조건에 의거 집행 및 물품 관리대장 등록·관리토록 지도·감독 철저

붙 임 : ‘14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