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753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공기현		고옥희	04/20 김경탁
협조

e스포츠 전시 홍보관 및 사무실 임대 계획

2017. 04.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e스포츠 전시 홍보관 및 사무실 임대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S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에 e스포츠 홍보관 입주

요청에 대해, 임대 타당성 등 검토 및 임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입주요청 현황

○ 시 설 명 : 한국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가칭)

○ 입주시기 : ’17. 8월 경(조성공사 4월 말 ~ 7월)

○ 입주장소 : S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전체), 2,175.56㎡(행정재산)

○ 재산관리 : 문화융합경제과(분임재산관리관)

○ 입주시설 : e스포츠 게임 및 전시체험 등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 프로선수 유니폼, 장비 등 전시 홍보관, e스포츠 역사관, 팬미팅 장소

- e스포츠 게임 전시 및 체험 및 VR 체험관, 관련 용품 전시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 회의실 등

입주예정기관	임대면적	용도	비 고
	2175.56㎡
문화체육관광부	1,336.51㎡	전시관, 체험관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214.76㎡	사무실, 회의실	전시관 운영
e스포츠 관련 단체	624.29㎡	사무실	전시관 운영 지원

□ 임대 타당성 검토결과

○ S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에 e스포츠 홍보관 등 조성은 관련시설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서울시 e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용허가(임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e스포츠 홍보관 등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시설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임대방법 및 임대료 등을 정하되, 입주 및 부대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  최대한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e스타디움 조성(’09~’16) 예산 보조(160억원)

□ 임대계획

○ 시설별 임대방법

입주시설	임대대상	관련규정	임대방법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3항	수의협약
운영기관 사무실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3항	수의협약
운영지원 단체 사무실	e스포츠 유관 단체	공유재산법 제20조2항	공개입찰

※ e스포츠 유관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요청을 참고하여 공개입찰 진행

○ 시설별 임대료

입주시설	임대대상	관련규정	임대료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재산법 제25조1항	면제
운영기관 사무실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1항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당 월 재산평정가액의 10/1000
운영지원 단체 사무실	e스포츠 유관 단체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은 문화시설에 해당(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 시설별 임대기간

입주시설	임대계약 당사자		관련규정	임대기간
	임대	임차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SBA	문화체육 관광부	공유재산법 제25조1항	5년 (법률에 의해 수의 계약시 갱신가능)
운영기관 사무실 등	SBA	한국콘텐츠 진흥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1항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운영지원 단체 사무실	SBA	e스포츠 유관 단체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5년 (입찰계약시 1회에 한해 5년 이내 갱신)

※ 입주시설 관리 위탁기간에 관계없이 임대기간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와 입주기관간 임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붙임 :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구축 관련 협조 요청(문체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