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예방과-6698(2017.4.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국제방재서비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 접수되었기에 보고합니다.

《 의 견 제 출 》

가. 업  체  명 : ㈜국제방재서비스

나. 업종 및 등록번호 : 소방시설관리업(제관악95-8호)1995.09.18

다. 대  표  자 : 이강호

라. 의견제출일 : 2017. 4. 18.(화)

마. 위 반 사 항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바. 위 반 법 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사. 예정된 행정처분 : 경고(1차)

아. 의 견 내 용 : 송파소방서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가 제출되어 계류 중으로 처분확정시 까지 유보요청   자. 처 리 방 향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반영처리

붙 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서(별지) 1부.  끝.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4/20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749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