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09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고영빈		오은미		04/18 신종우
협 조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7.  4.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관리 및 원활한 시설기능 유지를 위하여 노후 및

위험 시설물 긴급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등)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복지정책과-734, 2017. 1. 11.)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94개소

※ 운영비 정수(T/O) 외 시설 4개소 제외(중림, 유락, 번동5, 수유)

❍ 사업내용 : 노후 및 위험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 ’16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교부	검토 중	유보	가용 예산
계	2,313,702	1,434,121	214,366	187,559	477,656
민간대행사업비 (시립)	100,000	0	100,000	0	0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립 외)	2,213,702	1,434,121	114,366	187,559	477,656

‣ 기교부 : 70개소, 118개 사업(개보수 90, 장비보강 25, 차량 3)

‣ 검토중 :  8개소, 12개 사업(개소수 10, 장비보강 2)

‣ 유  보 :  1개 사업 (사랑의전화 복지관)

‣ 가용 예산액 : 477,656천원 (긴급기능보강비 30백만원(포괄예산) 포함)

· 자치단체자본보조(시립 외)   :   477,656천원

3		세부 지원계획

□ 긴급지원사업

❍ 안전 관련 긴급 사업

- 최근 2개년 간 안전점검 지적, 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 하절기(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

▸ 건축물의 지반침하, 구조체(벽,지붕,옥상 등) 변형 및 누수

▸ 철근의 노출·부식,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 창호 틈새 등 건축물 이상 현상

▸ 지붕・옥상드레인・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 막힘 현상

▸ 시설 주변의 담장이나 옹벽부분 등에 손상 부분 등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위생안전관리 대비 사업 등

▸ 스프링클러 설치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1월)

1년 유예기간 후 ’18년 1월 시행

❍ 이용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시·구비 분담률 (자치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따른 차등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
70% ~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50% ~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은평, 서대문, 마포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40% ~ 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재원부담

- 시립 : 시비 100%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 직영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 추진방법

❍ 진행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1억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매)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 예산 규모상 대규모 사업 신청 지양

❍ 사업의 선정

- 선정기준 충족, 구비 확보, 예산범위 내 지원

-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직접 발주 : 건축허가(신고) 필요 증축,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 추가 및 변경사항

․ 1억원 이상 물품구매 : 자치구 발주

․ 물품구입 1인 수의계약 하향 조정 : 20백만원 → 15백만원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 법규 준수

□ 추진일정

❍ 1차 긴급 기능보강사업(안전, 민원 위주 개별신청) 추진

- 1차 신청                                        : ’17. 4. 27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17. 5월

- 최종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 ’17. 5월

❍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하절기) 추진

- 2차 신청                                        : ’16. 7. 21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16. 7∼8월

- 최종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 ’16.  9월

❍ 3차 긴급 기능보강사업(동절기) 추진

- 3차 신청                                        : ’16. 10월말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16.  11월

- 최종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 ’16.  11월

※ 향후 가용예산 내에서 긴급기능보강 발생 시 지원검토

4		행정사항

❍ 자치구는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구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집행시 사업내역 누락 및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

붙   임 : 1.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 2017년 지원 내역(’17. 4. 17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