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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광역치매센터 업무범위 규정에 따른 관련근거(법령명 등) 제출

1.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으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강증진과장은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광역치매센터의 업무 중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을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근거(법령명 등)를 복지건강실에서 2014.4.4(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안병기		보건복지전문위원	박동명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4/02 양재대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631	(		)	접수		(		)
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전문위원회	/
전화	02-3705-1273	/전송	02-3705-139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