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애견카페 등 동물출입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식품안전과-10905(‘17.04.11.)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카페(애견, 애묘, 야생동물)의 시설기준위반(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와의 분리규정)에 대한 식약처 질의결과를 송부하오니,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회신결과를 참조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내용 요약

■ 질 의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1) 가) (5)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의 의미가 동물병원, 동물약국, 애견호텔 등과 같이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의미하는지?

○ 타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손님이 동반한 동물의 출입 및 영업장내 이동을 허용하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시,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 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1) 가) (5)의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이라 함은 타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을 허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임(동물의 출입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 따라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과 관련되는 모든 시설과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식약처 회신문 1부.

2. 애견카페 관련 서울시 송부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4/1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