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773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준성		황차호		04/18 최갑영
협 조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17. 4.

서울시립미술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17년도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급의 범위와 한도를 결정하여 부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 2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일상경비교부범위 결정)

□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803, 2017.1.4.)

Ⅱ		교 부 계 획

□ 일상경비 운영기준 준수

교부기준의 적합성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시기,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률 최소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성		‣ 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9호 및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의한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있는 지출
물품구매의 공공성		‣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 발주 시 희망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제품 등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시행
자금의 효율성		‣ 원활한 자금운영과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 상세내역,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신청
집행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신용카드 사용요령」등 관련 회계규정의 준수 철저

□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 범위

❍ 일상경비 교부 가능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여      비 (202)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203) :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일반보상금 (301) :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 1회 교부 한도액

예 산 과 목		1회 교부 한도액
편 성 목	통 계 목	시립미술관	서울시 본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없 음	없 음
	공공운영비	없 음	없 음
	행사운영비	없 음	없 음
여 비	국내여비	5백만원	1천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백만원	없 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없 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백만원	없 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백만원	없 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없 음
	기타보상금	1천만원	없 음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의거 규정 범위 내에서 교부한도액 설정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 및
사업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등의 경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지원인력 식비(공무원(공무직 포함)에 한함) 등

※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선물 구입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202)

‣ 국내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여비

-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사업소장(3급) 및 보조기관(4급)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일반보상금(301)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참석 실비, 행사출연자,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시상금

□ 일상경비 집행 한도

❍ 1건당 금액 1천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

Ⅲ		행 정 사 항

□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정확한 예산과목을 적용하고 일상경비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실소요 금액을 신청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회계규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