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858
결재일자	2014.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계홍	가길현	박희균	김용복		04/02 장혁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김건탁

- 2014. 근로자의 날(5.1) 기념 -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계획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 근로자의 날(5.1) 기념 -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계획

2014. 『근로자의 날(5. 1)』을 맞이하여 평소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 누리기에 앞장선 자치구 모범 환경미화원을 선발 ․ 표창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 창 개 요

대상인원 : 자치구 모범 환경미화원 50명 (예년수준)

－각 자치구별로 소속 환경미화원 2명 선발, 추천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선발요건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자

－표창추천일 현재 근속연수 3년 이상 및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제 외 자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 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 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및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직무수행태도 불량자(소속기관 자체 평가기준 및 근거 적용)

－기타 공․사 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300,000원(표창장 제작 : 6,000원×50명=300,000원)

예산과목 : 클린도시 건설(정책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사업),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세부사업), 기타보상금

4		행 정 사 항

각 자치구는 소속 환경미화원 중 표창대상자를 기한내 선발, 추천

－추천일 :‘14. 4. 4(금)

표창장은 근로자의 날(5. 1)에 환경미화원 소속 부서장이 전수

「공직선거법」 저촉관련 검토의견

▶ 우리시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 중 우수 공적자를 선발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12년 : 50명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자체 조례 및 사업계획에

의한 표창수여는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다만, 가목의 괄호규정에 의거 부상 수여는 제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