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질의회신

1. 금천구 세무2과-4133(2014.3.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3. 회신내용

ㅇ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며,

ㅇ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4.12.10. 2003두8814 판결 참조)

붙 임 : 금천구 세무2과-413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재		납세자보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4/02 김연중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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