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7480
결재일자	2014.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김학춘		하종억	04/02 이상례
협조

2014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14. 4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2014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14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자치구에서 신청한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지급대상사업 및 보조율)

○ 2013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생활보건과-7256,2014.3.31)

□ 지원대상 : 2개구 3개소(서초 2, 마포 1)

□ 교부결정 내역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예  산  액 : 180,000천원

○ 교부결정액 : 18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화장실명	결정금액	사업비(신청금액 포함)			검토결과
				계	시비	구비
계			180	180	180	320
1	서초구	소계	130	130	130	170
		뒷벌공원	90	90	90	90	적합
		양 재 천	40	40	40	80	적합
2	마포구	구룡근린공원	50	50	50	150	적합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2014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생활보건과-7256, 2014.3.31)

2.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