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5071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함주영		고현정	04/14 김장수
협조	조합운영개선팀장		황왕연
	주무관		곽동진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계획

2016. 4.

재생협력과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계획

총회 등 회의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참여하는 공공변호사 중 일부가 권역변경 및 참여중단 등을 요청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변호사 인력풀을 정리하고 추가모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재생협력과-4569, `15.4.24.)

- 조합운영 실태점검 개선계획(안)(재생협력과-15902, `15.3.27.)

○ 목  적

- 추진위 또는 조합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사전 예방

- 공공변호사 입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유도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바른 조합운영 기반 조성 유도

○ 기  간 : 2015. 5.~(계속)

○ 사업내용

□ 정비사업 의사결정 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자료제출 및 입회 대상 회의 및 안건>

‣ 자료제출 및 입회 대상 회의 :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로 한정

‣ 입회 대상 안건 :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

① 자금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②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공공지원 대상 제외) 선정 및 계약 등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반 : 시 및 자치구 직원, 변호사 2명, 회계자 1~2명

‣ 내  용 : 조합운영 실태점검 현장조사 참여

○ 공공변호사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서울시 공익변호사 중 모집(80명)

- 운  영 : 권역별 인력풀 운영

구 분	북측1	북측2	동남1	동남2	서남
***	****** ******	****** ******* ****	******** ******	******* ******, **	******** **, 금천* *** 양** **
참여변호사	**	**	**	**	**

□ 추가 모집개요

○ 목  적

- 일부 변호사 참여중단으로 인한 인원 축소 및 참여권역 변경요청에 따른 공공변호사 인력풀 조정 필요

*******************************************************

구 분	북측1	북측2	동남1	동남2	서남
***	****** ******	****** ******* ****	******** ******	******* ******, **	******** **, 금천* *** 양** **
참여변호사	** → 12	** → 18	** → 10	**	** → 16

- 향후 공공변호사 입회 확대시행 시 변호사 인원 확충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통한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

○ 추가 모집 및 선정계획

- 모집방법 : 이메일을 통한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중 참여희망자

･ 모집기간 : `16.4.14.~4.20.(7일간)

･ 모집인원 : 30명(추가)

- 선발기준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마감(미달 시 추가공고)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결과에 따라 권역별 대상자 확정

- 신규 공공변호사에게 교육자료 제공

- 권역별 대상 변호사 통보(자치구 및 대상 변호사)

붙임 : 1. 공익변호사단 정비사업 참여 신청 공고문 1부.

2. 공공변호사 권역별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