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323
결재일자	2017.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16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방상규		장선임		代김평선		박기웅		04/17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제팀장		배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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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2017. 4.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주민자치위원, 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제29조

□「공직선거법」제19조, 제60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Ⅱ		개정사유

□ 주민자치회 확대실시를 위한 대상지역,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 정비

□ 위원의 정수, 후보자격, 선출방법, 구성비율, 연임조건에 관한 내용 개정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분과운영, 주민총회,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 정비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내용 신설

Ⅲ		주요 개정내용

□ 제2조: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인 “자치계획”의 용어를 정의

□ 제4조: 주민자치회 확대실시를 위한 대상지역 변경

□ 제5조: 종전의 주민자치회 기능(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3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

□ 제7조: ‘구의원’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범위 규정

□ 제9조: 위원 선정방법을 심사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고, 구성방법 재정비

- 후보자격에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 이수 조건 신설

-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의 구성비율 명시

-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 제10조: 종전의 위원선정위원회 기능을 ‘위원선출’에서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로 역할 재정립

□ 제14조: 분과위원회에 주민참여 근거 마련

□ 제15조: 주민총회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제18조: 위원의 연임을 1회로 명시하고, 연임조건을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규정 신설

□ 제21조: 주민자치회 운영에 소속공무원 지원 및 전용사무실 제공 근거 신설

□ 제24조: 주민자치회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 근거 신설

Ⅳ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4. 20. ∼ 5. 10.(20일간)

○ 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조례개정(안) 숙독회의: 5. 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5. 15.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기획예산과): 5. 17.(예정)

□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 및 심의: 6. 5. ∼ 6. 27.

Ⅴ		행정사항

□ 규제 및 법제심사: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가족과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