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한성백제 유적자료집 1 서울편(서울,하남,성남,광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신청 명세	접수일	2017.4.5	접수번호			658
	공공데이터 명칭	한성백제 유적자료집 1 서울편(서울,하남,성남,광주)
	공공데이터 내용	pdf파일 요청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간행물에 대한 민원인의 영리 목적 pdf 파일 요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진행한 바 있음. 그 결과 우리시가 원고 집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① 그 내용에는 저작권법 10조 등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제3자(원고 집필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② 민원인이 원고 집필자로부터 영리목적 도서 제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③ 공공데이터 중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귀속 부분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이상, 제공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성백제 유적자료집1』의 공공데이터는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는 데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최영훈		부서명	정보기획관
	전화번호	02-2133-2900		전자우편주소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한용희		부서명	통계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275		전자우편주소	*******************
붙 임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장),민원인
주무관	한용희		데이터분석팀장	마경근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기획관	04/14 최영훈
협조자	주무관	차명호
시행	통계데이터담당관-4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275	/전송	02-2133-144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