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 ․ 정차 금지 장소에서의 예외적인 주·정차 허용 관련규정 정정안내

2017. 4. 12.자 우리부서에서 시행한 서울광장 행사개최시 주차대책 마련으로 불법 주정차 예방협조 요청, 공문 내용중에 일부 내용이 정정할 필요가 있어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내용 정정개요 -

○ 사유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의 주·정차 허용 사유에 대한 근거법령 정정

○ 정정내용

당초	도로교통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모범운전자)가 지시(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차허용 하는 것으로 해석
정정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차와 정차 가능

붙임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4/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