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867
결재일자	2017.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경선	박철규	고승효		04/14 이진용
협 조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6.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예방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17년「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에는 행락철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와 유원지내 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음

❍ 특히, 봄에는 유원시설이나 등산로 등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큼

❍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 및 등산로 등 관리 체계와 현황을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 유도 및 예방활동 강화

□ 추진방향

❍ 동일시설물을 시·자치구 등 동일시기 중복점검 배제

❍ 시·자치구 등 시설물 관리부서의 효율적 점검유도 및 안전점검 기준배부

❍ 안전총괄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표본점검대상 축소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자체점검(시·자치구) : ‘17.4.20 ∼ 5.12

❍ 표본점검(안전총괄본부) : ‘17.4.20 ∼ 4.30

□ 점검대상

❍ 자체점검(시·자치구)

(단위:개소)

총계	유원시설	수상시설	둘레길
198	107	85	6

※ 따로붙임1 참조

❍ 표본점검(안전총괄본부)

(단위:개소)

총계	유원시설	수상시설	둘레길
10	5	3	2
	광진구 아이존외4	뚝섬,여의도,잠원 안내센터	1코스(수락∼ 불암산)외1

유원시설은 관리주체 점검중인곳 제외

수상시설은 시민이용도가 많은 뚝섬,여의도,잠원 안내센터 선정

- 둘레길 은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위해성이 높은 곳 선정

※ 따로붙임2 참조

□ 점검반 편성

❍ 자체점검(시·자치구) : 업무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인원,                                점검직렬,점검일정등 결정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 표본점검(안전총괄본부) : 7명 내외(공무원 3, 외부전문가 4)

- 공 무 원 :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 3명(토목, 건축, 기계,)

- 외부전문가 : 4명(안전관리자문단 토목, 건축, 전기, 기계)

※ 시, 자치구 안전점검 실태 확인

□ 주요 점검사항

❍ 유원시설

①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② 건축물의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여부(동법 시행 규칙 제40조 관련) · 보험가입여부(동법 제9조 관련)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동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 유기기구(시설)의 타인경영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탈락 등 손상 여부 ·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 소방 및 가스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여부(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41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안전관리자 임무숙지, 교육수료 여부 확인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등 실시 여부 · 긴급대피 체계, 인력·장비확보 등

-유원시설내 놀이시설

① 놀이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② 놀이시설 상태점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 이용금지 조치상태 *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 등 · 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 틀어짐,부식, 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 고무)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
		③ 안전관리 실태점검
		·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타가다디스코	디스코 팡팡		무궤도 열차	오리보트

❍ 수상시설

공통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법규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유무 -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등
수상레저시설 (보트·요트·수상스키 등)	-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구급·구호 체계 구비 여부 - 각종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안전난간, 안전수칙 게시 등) 설치상태 - 수질관리, 급·배수시설, 전기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
유·도선, 관공선, 훈련장 등 수상시설	- 유·도선 승무원 자격 및 안전장비 확보/비치 여부 - 선체 및 선착시설 부식, 균열, 손상 여부 및 인화성물질 존재 여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기타 안전시설 미비 등
요트		수상스키	여의도 물빛광장

❍ 둘레길

- 안내표지판 부착 및 훼손 - 추락 위험시설 정상 설치 여부 - 낙석 등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배수로, 낙엽, 낙석등 우수흐름 방지물 제거
안내표지판 훼손	추락방지 난간	추락방지난간으로 낙석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 점검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로 조치토록 공문 시행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해당 시설물 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요구

□ 점검결과 발생된 지적사항은 종결시까지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점검후 개선 보완사항은 별도 보고 및 관리주체 통보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350,000원(270,000원 × 1일(2개소) × 5명)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                      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 자치구 점검시 관련분야 공무원 점검 유도

❍ 해당분야 업무종사자 및 기술직 공무원

따로붙임 : 1. 관리주체 점검대상(유원시설,수상시설,둘레길 현황) 각 1부.

2. 표본점검 대상(유원시설,수상시설,둘레길 현황) 1부.

3.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수상레저시설 점검표 각1부.

4. 관리기관(부서) 안전점검 실태 확인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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