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과징금 등 부과제도 개선 필요여부 검토결과 제출

1. 법무담당관-4787(2017.3.27.)호와 관련입니다.

2. 과징금 등 부과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시장 요청사항)을 위해 요청하신 과징금 등 부과제도 개선 필요여부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과징금 등 부과제도 검토결과(경제진흥본부)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김태복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04/14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