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자료 송부

1. 물재생시설과-4680(`17.3.27)호, 감사담당관-5379(`17.3.31) 호와 관련입니다.

2.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지적 사항과 관련 질의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물재생센터에서는 특정업체(국가유공자 등)와 지속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특정업체와의 지속적 수의계약 지양”에 대한 해석 요구

나. 회신요지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중증장애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비리 개연성 있고 부정한 유착 고리를 형성하여 제품의 질을 하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지적한 것이며 법상 가능한 보훈· 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아울러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을 안내하니 공정하고 책임있는 경제적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등
▶ 보훈·복지단체에서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님에도(실제 생산업체와 납품하는 업체가 불일치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보훈·복지단체들 중 견적가가 낮은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조사를 소홀히 하여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한 경우

▶ 제품이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희망기업일지라도 특정희망기업이 반복수의계약이 될 경우는 금지대상이며  여러 희망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4회까지만 허용 – 시행일 ‘17. 4. 1.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 17. 3. 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강진호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물재생시설과장					04/13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573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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