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584
결재일자	2017.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손철주	구소영	조조익		04/13 조욱형
협 조	세제과장		임출빈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 선진 체납세정 구현 -

’17년 지방세 체납 관계법령 개정 건의계획

2017. 4.   .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선진 체납세정 구현 -

’17년 지방세 체납 관계법령 개정 추진계획

체납 조세 정책상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함께 고의·상습적 납세 회피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효율적 징수환경을 조성하고

한편, 시에서 시행한「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의 ‘체납시민의 경제회생 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코자 함

1		추 진 방 향

○ 시·자치구에서 시민 대상 조세정책의 불합리한 제도나 체납처분 등 운영상 애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 시 주요 역점사업인「경제민주화 도시 서울」과 관련된 조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편익 제고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17년 4월 ~ ’17년 12월

○ 대상법령

- 지방세기본법·징수법, 지방세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외교부(여권법,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기획재정부

3		추 진 방 안

○ ’17년 관계법령 개정안건 제출 및 설명 : 행정자치부 및 관계부처

- 개정안건에 대한 입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 사전 의견조율 필요

○ 행정자치부 주관 ’17년 지방세 제도개선 워크숍 안건 제출 및 참석

-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견 통일을 위해 직접 토론회 참석하여 설득

4		주요 개정안건

: 총 10건

지방세기본법 개정 안건

- 2건

연번	구분	과제명 및 요약	관련 법령	관련 부처
1	과제명	체납자의 해외 거주기간의 시효정지 규정 신설 핵심	지방세 기본법	행정 자치부
	요 약	징수활동이 불가능한 장기 해외 체류 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신설
2	과제명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기간 연장	지방세 기본법	행정 자치부
	요 약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실무상 범칙혐의자 조사 및 고발이 가능토록 개정

지방세징수법 개정 안건

- 5건

연번	구분	과제명 및 요약	관련 법령	관련 부처
1	과제명	행정제재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경제회생 지원 핵심	지방세 징수법	행정 자치부
	요 약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의지가 있는 경우 회생 지원
2	과제명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조회 강화	지방세 징수법	행정 자치부
	요 약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조회
3	과제명	범칙혐의자와 고액 상습 명단공개자 출국금지 확대 핵심	지방세 징수법	행정 자치부
	요 약	범칙혐의로 고발하거나 명단공개자는 금액에 한도없이 출국금지토록 추진
4	과제명	체납시세 징수 교부율 상향으로 징수율 제고	지방세 징수법	행정 자치부
	요 약	법에서 정한 징수교부율 3%를 지난년도 체납시세의 경우 5%범위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5	과제명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개정으로 체납처분 강화 핵심	지방세 징수법	행정 자치부
	요 약	소유권 이전 당일까지도 과세된 지방세에 대해 효력이 미치도록 개정

지방세법 개정 안건

- 1건

연번	구분	과제명 및 요약	관련 법령	관련 부처
1	과제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운행기간 명확화	지방세법	행정 자치부
	요 약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에 대한 24시간 운행기준 명문화(민원해소)

여권법 개정 안건

- 1건

연번	구분	과제명 및 요약	관련 법령	관련 부처
1	과제명	지방세 체납자 여권 발급 제한 신설	여권법	외교부
	요 약	해외 장기 체류목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정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 안건

- 1건

연번	구분	과제명 및 요약	관련 법령	관련 부처
1	과제명	해외조세채권 횟수를 위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부속서 개정 추진 핵심	조 약	외교부
	요 약	조약상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를 포함토록 개정하여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기반 마련

5		향 후 일 정

○ 지방세기본법 등 제도개선 관계법령 및 조약 개정 건의 : ’17.4월

○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건의내용 중앙부처 설명 및 협조 : ’17.4월

○ (행정자치부 주관) ’17년 지방세 제도개선 워크숍 참석 : ’17.4월, 5월

- 제1차 및 제2차 토론회 참석하여 17개 광역시도 법안 개정안 설득

○ 개정 법안 국회 통과 후 보도자료 배포 및 시정 홍보 : ’17.12월

■ 따로붙임 : 지방세 관계법령 제도 개선안(10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