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 시행에 따른 확정측량검사 등 준비 철저

1.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986(2014.3.27.)호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6460 (2014.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2014.4.18.부터 시행되는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72호) 제24조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10,000㎡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각 자치구에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된 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 관계되는 주요 업무임을 감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무 : 지적기준점 측량(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세부측량,

지구계(필계)점측량 등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나. 근거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5조 및 제7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6조 및 제27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2조

다. 준비사항 : 경위의측량 장비(토털스테이션), 위성측량 장비(GPS),

전자평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균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76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별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