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취업지원과-3426
결재일자	2014.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취업지원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김관호	이방일	김의승		04/02 최동윤
협 조
	고용사업팀장		백종문

2014년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

2014. 4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청년미취업자(19세~29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서울소재 상시근로자 5 인이상 50인미만 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기술교육원, 고용노동부 교육훈련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관련기관 협조공문 발송 등)

’14년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경제발전에 이바지함

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력난이 심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관련 업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미취업자 본인에게 취업지원금 지원으로 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시가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대상기업 : 국가산업의 기능기술분야 기업 및 인력난이 심한 기업중 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 소기업/조례 제8조, 시행규칙 2조)

Ⅱ		’14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14. 4. 3 ~ 12.31

□ 지원대상

❍ 취업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 제외 대상 취업자 >
○ 대학 재학생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는 예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했던 자

❍ 지원 적용 기업

- 상시근로자 수 :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서울시 소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관련 업종 (공고문 별첨 1)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분야 기업 ○ ’13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 지원사업에서 3명 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 지원금액 : 월 400천원

※ 월 약정임금 184만원 이하인 경우, 2년간 지급

□ 지원인원 : 100명 ( 기업당 최대 10명 )

□ ’14년 소요예산 : 14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산출근거 : 400,000원 × 100명 × 3.5개월 = 140백만원

- 기존 편성 예산 : 45백만원 (부족 예산은 타고용지원사업 예산 활용)

□ 지원방법 : 취업자 신청

❍ 취업자가 시에 직접 지원금 신청

① 사업 공고		② 취업, 근무		③ 지원금 신청		④ 지원금 지급		⑤ 사후관리
‘14.4.3	⇒	수시․상시	⇒	익월 5일까지	⇒	익월 말일까지	⇒	연중 계속
서울시		기업․취업자		취업자가 직접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 → 취업자		서울시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근로계약		▶ 최초신청은 근무개시 1개월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 ▶ 2회신청부터는 익월 5일까지 매월 신청 ※ 3개월 이후 신청시 미지급		지급심사 계좌입금		부정수급, 지속고용 등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기업의 구인 공고시 사업대상 기업을 확인하여, 구직자의 취업상담시 안내하여 대상기업에 알선

□ 제출서류 : 7종 (첨부 2)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사실확인서류 등 필수서류만 제출받아 확인

❍ 사업자 또는 법인 인감증명 등은 프로세스 변경으로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자료 통해 자체 확인

Ⅲ		홍보계획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인․구직 신청시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상담사가 직접 대상기업 안내

□ 서울시 산하 동부교육기술원 등 4개 기술교육원 및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교육훈련기관에 협조요청 교육생 대상 홍보

□ 청년 미취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잡 코리아 등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및 무가지 등 통해 홍보

Ⅳ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홍보 : 2014. 4. 3(목) ~ 년중 계속

첨부 : 1. 공고문(안) 1부.

2.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제출서류 1부.  끝.

첨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호

「2014년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업자 모집 공고

서울소재 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2014년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기간 : ’14. 4. 3 ~ ’14.12.31(연중 계속)

2. 모집인원 및 모집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100명	․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공공서비스 제외), 건설업(공공서비스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별첨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 대상 업종 참조

3. 취업자 신청자격

○ 채용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로서

○ 공고일 이후 모집분야 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하여 근무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등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소기업에 취업한자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는 예외) ○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 받은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했던 자

4. 지원 적용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으로서, 현재 고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면서 근무 중인 자 제외

○ 서울시 소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관련 업종 중 <별첨 1>업종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분야 기업 (별도 사업으로 지원함) ○ ’1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3명 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5. 기업당 채용인원 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6.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400천원 (월 약정임금 184만원 이하인 경우)

○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24개월

○ 취업지원금 신청 : 취업자가 직접 시에 신청하고 시가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

- 최초 근무개시 1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 신청하고, 그 이후는 매월 신청

7. 취업자 채용방법 및 절차

<대상기업>

○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 작성

→ 사업구분(“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업자 모집공고”) 선택

→ 구인신청 요청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원 알선을 받아 취업자 선발

<취업자>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원 알선을 받아 기업 선택

※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업자 모집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 취업 및 지원금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② 취업, 근무		③ 지원금 신청		④ 지원금 지급		⑤ 사후관리
‘14.4.3	⇒	수시․상시	⇒	익월 5일까지	⇒	익월 말일까지	⇒	연중 계속
서울시		기업․취업자		취업자가 직접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 → 취업자		서울시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근로계약		▶최초신청은 근무개시 1개월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 ▶ 2회신청부터는 익월 5일까지 매월 신청 ※ 3개월 이후 신청시 미지급		지급심사 계좌입금		부정수급, 지속고용 등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1) 사업당 최대 지원 가능인원이 초과된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사시키고 동일기업에 채용코자 하는 경우

3) 기업과 취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3개월 이내)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9. 문의처

○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731-9531~3,9535)

○ 지원금 신청 및 기타 청년 미취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 2133-5517)

< 별첨1>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대상업종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차 금속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공공서비스 제외)	37011 하수처리업 37012 폐수처리업 37021 분뇨처리업 37022 축산분뇨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3 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제외)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 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 용 건물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3 수로, 댐 및 · 배수시설 건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21 토공사업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31 철골 공사업 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2134 포장 공사업 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36 수중 공사업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 통신 공사업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1 도장 공사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2499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0 건설장비 운영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 통신업 612 전기통신업 61210 유선통신 61220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첨부 2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제출서류

현 재 (17종)	사 유	변 경 (7종)
○ 최초 취업지원금 신청 시 ① 표준근로계약서 원본 ② 고용지원협약서 원본 2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사업자 가족관계증명서 ⑦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⑧ 기업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⑨ 취업자 취업장려금 수령계좌 사본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업과 취업자간 채용 확인 기업 사업참여 의사 확인 고용지원협약서 첨부서류 고용지원협약서 첨부서류 기업 자격확인(서울소재, 업종) 부정수급 확인(친족관계) 취업자 자격확인(서울거주, 연령) 기업 지원금 수령 취업자 지원금 수령 취업자 자격확인(미취업 확인)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재직증명서 ※ 신청 주체 변경으로 불필요 ※ 신청 주체 변경으로 불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시 제출받아 확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받아 확인 ④ 급여이체 사실 확인 서류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상 미취업 자체 확인
○ 취업지원금 신청 시 (매월) ⑪ 출근부 ⑫ 임금대장(내역서) 사본 ⑬ 계좌이체 내역(임금) ⑭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실 근무 확인 약정임금 금액 확인 약정임금 지급 확인 기업 자격 확인(상시근로자수)	※ 필요시 제출받아 확인 ⑤ 취업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⑥ 급여이체 사실 확인 서류 고용보험 가입 유지 여부 자체 확인
○ 취업자 중도퇴사 시 ⑮ 중도퇴사자 명단통보서 ⑯ 사직서 사본 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사본	퇴사 확인 퇴사 사유 확인 퇴사 사유 확인	※ 신청 주체 변경으로 불필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로 확인 ⑦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사본

※ 취업자가 일자리플러스센터 등록시 및 취업지원금 신청시 전산 입력 사항

○ 대학 재학 중 아님, 타 취업지원금 등 수혜 사실과 허위·부정수급 사실 없음 서약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