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3295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장승권	한봉구	최진석	04/01 진희선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안남선
	재정비총괄팀장			김성기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공공건축가 투입검토 보고

2014. 3.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공건축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용산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공공건축가 투입검토 보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기준용적율(20%) 상향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신청된 상태이나, 공공성 확보 및 합리적 계획방향 유도를 위한 공공건축가 투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

□ 구역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 면    적 : 393,729㎡ (대지 283,784, 기반시설 109,455)

❍ 규    모 : 4,992세대 (임대 850), 평균8층 (최고29층)

❍ 추진경위

- `03.11.18 : 한남뉴타운 지정 (서고 제372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고 357호)

- `09.10.01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고 387호)

- `10.08.01 : 추진위원회 승인

- `12.09.04 : 조합설립 인가

- `14.03.17 : 촉진계획 (경미한)변경 신청 (용산구 → 서울시)

□ 검토배경

❍ 공공성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市와 사업시행자(용산구청)간 변경계획(안)에 대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중재자 필요

❍ 명망있고 공공건축가 투입하여 합리적 계획방향유도 및 적정성 검토 필요

□ 관련근거

❍ ‘서울형 공공건축가’ 세부운영계획(안) (건축기획과-118323호, '11.11.28)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건축기획과-8429호, '13.4.30)

❍ 정비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가 활용계획 개선방안 (주거재생과-10011,  '13.8.1)

- 2,000세대 이상인 구역의 경우 건축계획(심의)단계에서 공공건축가 투입

□ 공공건축가 선정(안)

❍ MP(공공건축가) 선정(안)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학 력	비 고
	김우영 (64年生)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서울대 학사·박사 미국 U.C Berkeley 석사	미국건축사

※ 필요시 MP의견(협의)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2~3명 선정

❍ 투입시기 : 촉진계획변경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 공공건축가 운영방법

- 용산구 : 월 2~3회 공공건축가 주관 회의개최 (필요시 용역사와 수시 회의개최)

❍ 비용지급 : 공공건축가 참여횟수에 따른 자문비 지급(용산구)

- 공공건축가 자문비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부문) 적용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건축기획과-8429호, 2013.4.30) 적용

※ 운영절차

촉진계획 변경수립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소위원회 자문(市)						➔			촉진계획 변경 고시				➔
		공공건축가 자문 (촉진계획 변경)
건축계획 변경 수립			➔		건축·교통 통합심의						➔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
		공공건축가 자문 (건축계획 심의)

□ 공공건축가의 역할 : 촉진계획 또는 건축계획 수립내용 자문 및 조언

❍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보전, 정비, 개량 방안 자문

❍ 남산, 주변부와의 조화로운 높이계획 및 구역별 기반시설 연계성 자문

❍ 구릉지 등을 지형순응형으로 유도하여 도시경관 공유하는 건축계획 수립

❍ 기존 도시조직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배치 등 건축계획 수립

❍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간 소통하고,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공동체 회복방안 검토

❍ 기타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행정사항

❍ 공공건축가 활용비용 예산조치 : 용산구청 요청시 즉시 보조금 지원

- 예산과목 : 부서)주택정책실 재정비과, 정책)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단위)뉴타운지원(재촉), 세부)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