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376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장병준		장만수	04/01 강필영
협조
	주무관		김금호

주택BRP 융자지원사업 심의기준 보완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 3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주택BRP 융자지원사업 심의기준 보완 검토

주택BRP 융자지원 사업의 심의기준 보완과 지원품목 다양화로 사업의 확장을 도모코자 함.

□ 관련근거

○ 2014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8호(2014. 1. 9)

□ 추진실적(’13~’14년, 1~3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년도	16	69.8	18	126.7	10	58.8	11	77.6	14	114.0
’14년도	41	276.2	26	198.9	39	244.8	51	372.2	53	410.0

○ ’13년 대비 ’14년 실적 비교

- 건수 : 3.04배(210건/69건) 증가

- 금액 : 3.41배(15.0억/4.4억) 증가

○ 심의일자(’14년도)

- 1회차 : ’14. 1. 23(목)

- 2회차 : ’14. 2. 13(목)

- 3회차 : ’14. 2. 27(목)

- 4회차 : ’14. 3. 13(목)

- 5회차 : ’14. 3. 27(목)

□ 추진배경

○ ’12년부터 시행중인 주택BRP 융자지원 사업이 3년차를 맞아 신청건수와

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확대일로에 있음.

○ 주택에서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새로운 시설개선 항목을 발굴하여 융자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단열공사시 명확한 심의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 주택 경과년수 기준마련으로 융자지원 기준 제시 필요(자원낭비 방지)

□ 심의기준 보완

➀ 단열공사시 단열재기준

현행	□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열전도율 기준 없음)
개선	□	열전도율 0.046W/mK(0.039kcal/mh℃) 이하로써 비드법 보온판 1종 4호 이상 제품으로 기존 단열에 결로방지용 덧 공사 인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

➁ 출입문 교체

현행	□	기준없음
개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고기밀성 단열문으로 할 경우 융자신청 가능

➂ 방풍실(중문) 설치

현행	□	기준없음
개선	□	출입구 중문설치는 방풍구조로 출입문 틈새바람에 의한 실내 열손실 20% 감소 가능하여 융자신청 가능

➃ 주택 경과년수 기준마련

현행	□	기준없음
개선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 융자신청 접수 (자원낭비 방지)

□ 행정사항

○ 주택BRP 융자지원 신청 접수시 적극 안내(자치구)

○ 심의 보완기준에 따라 향후(제6회차) 주택BRP 융자심의시부터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