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969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영현	김만호	최성태		04/01 진희선
협 조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 개선 검토보고

2014.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주택개량 상담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개선 검토보고

‘13. 1월부터 市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주택개량 상담실에 대한  추진실적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 개요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운영일시 : ‘13.1.31(인터넷상담 : ’13.3.25)

❍ 상담인력 : 1일 2명(공공건축가, 건축사)

- 공공건축가 및 區 추천 건축사 활용 인력 Pool 구성(10명) 후 배치

❍ 상담시간 : 매일 09:00 ～ 17:00(토․일, 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 건축법, 주택개량 및 각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전반

❍ 상담방법 : 상담실 방문, 전화(팩스), 인터넷 상담

❍ 상담실 설치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內 (서소문청사 1동 1층)

상담실 운영 현황

❍ 상담 건수   : 860건( ‘13.1.31~‘14. 2.28, 268일)

❍ 상담운영비  : 2인/1일 480천원(1개월 약 10백만원)

❍ 1인/1일 평균 상담건수 : 1.6건( ‘13.1.31~2.28)

≒ 총 상담건수(860건)/총 근무일(268일×2인)=1.6건

※ 월별 상담건수

구분	1월 (1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상담건수	14	113	123	131	53	51	86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상담건수	51	38	51	32	42	43	32

현황분석

❍ 상담운영 초기에는 상담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축소되고 있음

- 운영 초기 3개월은 월평균 약 120건 내외로 1인 하루 약 3건을 상담하였으나

- 이후 월평균 약 50건 내외로 1인 하루 약 1~2건의 상담 시행

❍ 다만, 주택개량상담에 대한 시민홍보 등의 효과로 하루 3~5건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검토의견 및 개선방향

❍ ‘14년 현재 상담실적(1인 1일 1~2건)으로 볼 때,

- 효율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 상담실 운영인력 조정코자 함

	<운영 개선방향>
❍ 상담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 - 상담실은 1인/1일로 변경, 격주 근무(1주 1회 ⇒ 2주 1회) - 상담실적 증가시, 인원보강 등 검토

※ 상담운영비용 예산 : 감) 약 45백만원(‘14. 4~12)

향후계획

❍ 상담실 변경(축소) 운영 : ‘14. 4. 1 ~

❍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첨 부 : 1. 주택개량상담실 운영 현황 통계 1부.

2. 주택개량상담 전문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