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문화로놀이짱)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바가 있어, 동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17년 5월 1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산출근거 : 개별공시지가×점유면적×사용요율×(사용일수/365)×120%)

나. 변상금 부과 고지일 : 2017. 4. 10.(월)

다. 납부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마. 기타안내

1)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시 최고 15%의 연체료 부과(동법 및 시행령 제80조)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문의사항 : 서울시 공원조성과(☎02-2133-2084)

붙임 : 변상금부과 고지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규양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전결 04/13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4	/전송	2133-1081	/	jgyyg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