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대상 안내

1.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관련입니다.

2. 최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대상에 관한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대상(동 조례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으로 명시된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민간차량 등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대상이 아님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동 조례 제9조)

- 승용차요일제 및 5부제 : 주차면수의 4% 이내 미 이행시 이행으로 인정

- 2부제                 : 주차면수의 10% 이내 미 이행시 이행으로 인정

※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붙임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대상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4/13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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