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966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현영	장철민	04/01 이상국

2013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1

문화예술과

『2013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자치구 지방문화원과 서울시문화원연합회의 2013년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2조 및 제15조

사업기간 : 2013. 1 ~ 12월

지원대상 및 예산액 : 1,126,750천원

자치구 문화원(25개원) : 918,750천원

- 문화원별로 36,750천원 지원(사무국장 인건비 15,000천원, 사업비 21,500천원)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208,000천원

- 운영비 및 8개 사업(서예사군자·국악무용 경연대회, 청소년 사생대회, 서울문화가족 한마당 큰잔치, 전통문화예절교육 교재발간, 서울시 옛 사진 공모 지역답사프로그램, 정보화사업, 서울문화 발간)

지원방법

자치구 문화원      : 분기별 예산 지원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사업 시기별 사업비 지원, 분기별 운영비 지원

Ⅱ		지원 및 집행현황

총    괄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원액	집행액	잔 액	비고(이자)
계	1,126,750,000	1,110,894,000	1,081,047,570	29,846,430	125,462
자치구 문화원	918,750,000	918,750,000	893,103,570	25,646,430	112,104
서울시문화원연합회	208,000,000	192,144,000	187,944,000	4,200,000	13,358

※ 서울시문화원연합회의 경우 전년도보다 2개 사업이 축소로 192,144천원만 교부

자치구 지방문화원 지원(집행)내역 및 정산 : 세부내역 별첨1

(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액(반납액)
	소계	인건비	사업비	소계	인건비	사업비	소계	인건비	사업비
교부액	918,750,000	375,000,000	543,750,000	893,103,570	350,000,000	543,103,570	25,646,430	25,000,000	646,430

※ 이자수입 반납액 : 112,104원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사업별 지원(집행) 내역 및 정산

(단위 : 원)

구 분	집 행 내 역
	계 (A)+(B)	시비 보조금			자부담(B)
		지원액	집행액(A)	잔액(반납액)
총 계	235,644,000	192,144,000	192,144,000	4,200,000	43,500,000
「서울문화」발간	33,100,000	33,100,000	33,10,000	0	0
서예, 사군자 경연대회	12,164,000	12,164,000	12,164,000	0	0
국악, 무용 경연대회	20,860,000	20,860,000	20,860,000	0	0
청소년 사생대회	9,420,000	9,420,000	9,420,000	0	0
한마당큰잔치	23,600,000	23,600,000	19,400,000	4,200,000	0
전통문화예절교육	32,000,000	32,000,000	32,000,000	0	0
지회 운영비	104,450,000	61,000,000	61,000,000	0	43,500,000

※ 이자수입 반납액 : 13,358원

※ 서울시문화원연합회의 경우 작년보다 2개 사업이 축소되었으나, 예산편성액은 변동이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192,144천원만 교부

Ⅲ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사업 평가

2013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추진사업 개요

구분	서예, 사군자 경연대회	국악 경연대회	무용 경연대회	청소년 사생대회
행사일시	2013. 5. 8(수) 14:00 ~ 17:00	2013. 9. 9(월) 14:00 ~ 17:00	2013. 9. 10(화) 14:00 ~ 17:00	2013.10. 5(토) 13:30 ~ 17:30
장 소	중구구민회관 강당	중구구민회관 강당	중구구민회관 강당	운현궁
참가 문화원	16개	17개	17개	25개
참가율	64%	68%	68%	100%
참가인원	125명(서예 88, 사군자 37)	21팀 255명	17팀 195명	250명
수상인원	40명	22팀	17팀	37명
수상비율	32%	104%	100%	14.8%

총   평

자치구 문화원 및 수강생, 일반시민의 참여율 제고 필요

- 2012년 자치구 문화원의 사업별 평균 참가율이 59%에서 2013년 75%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 2013년 자치구 문화원 강좌 수강생 1,264,364명에 비해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 총 참여자 수는 825명에 불과함

- 2014년 개최예정인 행사에는 자치구 문화원 전체 수강생의 인원을 감안하여 행사 수개월 전부터 문화원에 적극 홍보하고, 행사 진행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자치구 문화원 및 수강생, 서울시민이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여야 함

경연대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대회 추진 필요

- 국악, 무용 경연대회의 경우 수상비율이 100%로 행사 취지와 맞지 않아 대회 수준의 질 저하 및 신인도를 낮춤(2012년 100%)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국악, 무용 경연대회의 경우 참가팀 전원에게 장려상 지급

- 경연대회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고 수상자가 자긍심 및 대외 신인도를 얻기 위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한 수상의 권위를 되살릴 필요가 있음

- 타 경연대회 수상비율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사 운영 추진 필요

Ⅳ		정산결과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미흡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정상으로 집행되었으나 참석부, 물품구입 시 비교견적 없이 집행

- 청소년 사생대회 방송장비, 사군자 대회 행운권 추첨용 단상 등 비교견적 없이 집행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관혼상제와 의례문화 책자발간 사업의 과다 계상된 원고 집필료는 환수하여 시 금고로 반납조치

사업명	보조금 과다계상내역		환수예정액 (단위 : 원)
	과지급액	정상집행액
「관혼상제와 의례문화 책자발간 및 순회교육」	8,500원×1,000매=8,500,000	(8,000원×589매)+(삽화 34컷 ×50,000원) =6,412,000	2,088,000

개선과제

물품구입 시, 시장조사 등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최소 오십만원 이상 물품구입 시 시장조사(비교 견적 증빙자료 첨부)로 예산절감 추진

- 대량구매 물품 할인제 활용

예산집행 증빙자료 첨부 철저

-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참가자 확인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 다채로운 방식과  홍보강화 필요

- 여론조사 등 시민의견 반영, 작가와 소통·교감을 통한 적극적 시민참여 유도

- 프로그램 추진 시 교재외 시각·청각 자료 제공으로 다양한 행사 구성

Ⅴ		행정사항

발생 이자 (125,462원) 세입 처리(잡수입)

보조사업자에게 위 개선과제 지도 조치

과다계상집행분에 대한 환수 조치 : 2014. 4월

붙임 : 2013 자치구 지방문화원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