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5954
결재일자	2017.4.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염영길		김종균	04/13 진경식
협조

***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환지등기촉탁 검토보고

2017.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환지등기촉탁(시유지) 검토보고

□ 관련근거

Ο 도시개발법제 43조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Ο ****주택과-14610호(2017.04.10.)

□ 추진경과

Ο 사업명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Ο 추진경과

- ’73.12.01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제470호)

- ’74.05.20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건설부고시제145호)

- ’81.09.23 : 재개발사업지구 환지확정처분(서고시제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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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Ο 우리시에서 시행한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등기된 ******************* 재개발사업지구 환지확정처분조서를 검토한 결과,

Ο 해당필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인 상기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하였던 부지로서,

Ο 같은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43조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처리의견

Ο 서울특별시 고시제342호(’81.09.23)로 환지확정처분된 상기지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환지확정조서와 같이 관할등기소인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에 등기를 촉탁하고자 함.

붙임 : 관련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