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관리규약 준칙 제44조 및 부칙 제4조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제45조 및 부칙 제4조 관련 질문”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준칙 제45조의 개정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만료 시기를 일치시켜 일시에 재구성하도록 하여, 주민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참여제고를 유도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부정의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4/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